이 주제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겠다.
ㄱ)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다.
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이다.
ㄷ) 소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이다.
1)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는 우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 규모와 성과는 다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야 비로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며 기관이며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명은 첫째로 타도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여 자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둘째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없이도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기본 지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특수한 기관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진압할 수 없으며, 승리를 보전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레닌) 이것은 권력을 빼앗아 장악하는 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권력 장악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부르주아지는 한 나라에서 타도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그들을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 그러므로 문제의 요점은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불패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직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앞에 나서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ㄱ) 혁명으로 타도되고 수탈당한 지주와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가 정권을 복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근절하는 것.
ㄴ) 모든 근로인민이 프롤레타리아 주위에 단결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조직하고 이 사업을 계급의 폐지와 소멸을 준비하는 노선에 따라 진행하는 것.
ㄷ) 국외의 적과 투쟁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해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군대를 조직하는 것.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러한 과업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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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완전한 하나의 역사적 시기이다. 이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착취자들은 필연적으로 복구 희망을 품고 있으며 희망은 복구 시도로 이어진다. 타도된 착취자들은 자신들이 전복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고 가능하리라 믿지도 않았으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엄중한 첫 패배이후 10배나 더 힘을 내고 100배나 더 사나운 격정과 증오심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나선다. 빼앗긴 ‘천국’을 되찾기 위해, 달콤하고 안락한 삶을 누려왔지만 지금은 ‘천민’(또는 ‘천한’ 노동자 …)으로 몰락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위해 싸움에 덤벼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자들 뒤에는 광범한 소부르주아 대중이 따른다. 모든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소부르주아는 갈팡질팡 동요하며 오늘은 프롤레타리아를 따르다가도 내일이면 혁명의 난관에 겁을 먹고 노동자들이 단지 한번 패배하거나 패배하는 듯만 하여도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고, 울먹이며 이 진영 저 진영을 기웃거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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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지는 복구 시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타도된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여전히 더 강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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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자들이 단지 한 나라에서만 타도된다면 ―이것이 물론 전형적이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기는 보기 드문 예외일 것이기 때문이다― 피착취자들보다 여전히 더 강할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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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된 부르주아지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국제 자본의 힘, 즉 부르주아지의 국제적 연결이 갖는 힘과 견고성”[3]에 있다.
둘째, “착취자들은 혁명 이후에도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커다란 우위를 오랫동안 지닌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돈을 한꺼번에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얼마간의 유동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연고관계, 조직과 경영 기술, 경영의 모든 ‘비결’(관례, 방법, 수단과 능력)에 대한 지식, 고등교육, (부르주아처럼 생활하고 사고하는) 고급 기술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전쟁 수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경험(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등등을 지니고 있다”[4]는 사실에 있다.
셋째, “관습의 힘과 소생산의 힘에도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생산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매우 광범위하게 남아 있으며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끊임없이, 날마다, 매시간, 자생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또한 “계급의 폐지는 지주와 자본가를 축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교적 쉽게 성취했다― 소상품 생산자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버리거나 짓뭉개버릴 수는 없다. 그들과 사이좋게 살아야 하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용의주도하게 조직적 작업을 통해서만 그들을 개조하고 재교육할 수 있기(또 해야만 하기)”[5] 때문이다.
그래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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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보다 더 강한 적, 즉 타도됨으로써 열 배나 강하게 반항하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새로운 계급이 수행하는 가장 단호하고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사회의 제 세력과 전통을 반대하는 유혈 및 무혈적인, 폭력 및 평화적인, 군사 및 경제적인, 교육 및 행정적인 완강한 투쟁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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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과업은 단기간에 수행하여 모든 것을 몇 년 내에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일련의 “가장 혁명적인” 법령이나 포고를 발포하는 짧은 시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전과 대외적 충돌, 끊임없는 조직사업과 경제건설, 전진과 후퇴, 승리와 패배로 가득 찬 완전한 하나의 역사적 시대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경제적 문화적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첫째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갖도록 자신을 교육하고 단련하며 둘째로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부르주아층을 재교육하고 개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맑스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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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현존하는 생활조건을 바꿀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정치적 지배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면 15년, 20년, 50년에 걸친 내전과 국제적 전투를 겪어야 할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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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계승하여 더한층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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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수백만의 농민과 소소유자, 수십만의 사무직과 관리, 부르주아지식인들을 재교육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에 복종시키며 이들의 부르주아적 습성과 전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 프롤레타리아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초 위에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재교육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소부르주아적 편견에서 일시에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의 계시에 의해 기적처럼 해방되는 것도 아니며 구호와 결의문과 법령으로 해방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광범위한 소부르주아의 영향에 대항하여 오래고도 힘겨운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해방되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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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이다
앞서 말한 것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둔 채 단순히 정부관리만 바꾸거나 “내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멘쉐비끼와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은 독재를 열병처럼 무서워하며 깜짝 놀라 독재라는 개념을 “정권획득”이라는 개념으로 슬쩍 바꿔치기한다. “정권획득”은 “내각”의 교체, 즉 샤이데만, 노스케, 맥도날드와 헨더슨 같은 인물들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와 유사한 모든 내각교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실제적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맥도날드 족속들과 샤이데만 족속들이 낡은 부르주아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권을 잡는 소위 정부들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지의 어용기관이며 제국주의 병폐의 방호물이다. 피억압 피착취 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는 도구이다. 자본은 정부라는 방호물이 필요하다.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불편하고 불리하며 어려워질 때 정부라는 방호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부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는”(즉 자본가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프카 고개”[9]와 같이 평온치 않다는 징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분칠한 자본가 정부이다. 맥도날드나 샤이데만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정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정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모두에 새로운 권력기관을 세우는 새로운 국가이다. 낡은 국가, 즉 부르주아지의 국가의 폐허 위에 세워진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제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타도 후에 부르주아 제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자본가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과정에서 세워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혁명적 정권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장악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른 모든 계급 독재와 다르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부르주아지를 억압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존재해 온 모든 계급국가는 착취당하는 다수에 대한 착취하는 소수의 독재였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하는 소수에 대한 착취당하는 다수의 독재하는 점이다.
요컨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법에 제한받지 않으며 무력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이며, 착취당하는 노동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지배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10]
이로부터 두 가지 주된 결론이 나온다.
첫번째 결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국가(프롤레타리아와 무산자 대다수를 위한[11])여야 하며 새로운 유형의 독재국가(부르주아지에 대한[12])여야 한다.” (≪레닌 전집≫ 제21권, p. 393을 보라.) 전반적 평등이니 “순수한” 민주주의니 “완전한” 민주주의니 뭐니 하고 카우츠키와 그 동료들이 지껄이는 것은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 사이에 평등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르주아적 은폐이다. “순수한” 민주주의 이론은 제국주의 강도들이 길들이고 사육하는 노동계급 상층부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감싸기 위해,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그리고 제국주의가 피착취 대중을 향한 투쟁에 도덕적 정당성을 덧씌우기 위해 생겨났다.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당하는 자를 위한 실제적인 “자유”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서는 적어도 집회장소, 인쇄소, 종이창고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것들을 착취자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착취당하는 대중이 국가를 관리하는 데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며 또 참여할 수도 없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일지라도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정부가 인민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와 슈틴네스 가, 록펠러 가와 모건 가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며, 착취하는 소수의 민주주의로, 착취당하는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다수를 거역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만 착취당하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또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이 나라의 관리에 진정으로 참가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며, 착취당하는 다수의 민주주의로, 착취자인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를 거역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두번째 결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사회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성장한 결과로는 생겨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오직 부르주아 국가기구, 부르주아 군대. 부르주아 관료기구, 부르주아 경찰을 격파한 성과로만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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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기구를 그대로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1871년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 이전과 같이 관료군사기구를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 이렇게 하는 것이 대륙에서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라고 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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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와 멘셰비키들은 맑스의 대륙에 관한 조건부 언급을 구실로 삼아 맑스가 최소한 유럽 대륙 밖에 있는 국가(영국, 미국)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떠들어댔다. 사실 맑스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187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아직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없었으며 특수한 발전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군벌이나 관료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전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 후 30‒40년이 지나서 이 두 나라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제국주의가 발전하여 예외 없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괄하였고 군벌과 관료제가 영국과 미국에도 나타나서 평화적 발전의 특수한 조건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관한 조건은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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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최초의 제국주의 대전 시기인 오늘날은 맑스가 말한 이러한 조건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영국과 미국은 군벌과 관료가 없다는 의미에서 앵글로 색슨적 ‘자유’의 세계 최대이자 최후의 대표자이다. 이제 이 두 나라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모든 것을 발아래 짓밟아버리는 관료-군사적 제도(制度)라는 전(全) 유럽적 더러운 피비린내 나는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 (1914년과 1917년 사이에 ‘유럽의’ 일반 제국주의의 수준까지 완성된) ‘기존 국가기구’의 분쇄 파괴가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다. (제21권, p. 375를 보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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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의 법칙,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가 이런 혁명의 선결조건이라는 법칙은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에 있어 혁명운동의 필연적 법칙이다.
물론, 먼 미래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포위가 사회주의적 포위로 바뀌게 된다면, “평화적인” 발전의 길이 일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자본가들은 “불리한” 국제 정세로 인해 “자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근본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단지 가능한 한 먼 미래에 관한 것이다. 가까운 앞날에 관한 한 어떤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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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기구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23권, p. 342를 보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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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승리는 부르주아지를 진압하여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의거하여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낡은 형태들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여 묻어버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바꾸며 더욱이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새로운 형태는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이 새로운 형태는 소비에트이다.
조직의 낡은 형태와 비교하여 소비에트의 우월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소비에트가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포괄적인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 오직 소비에트만이 빠짐없이 모든 노동자를 망라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와 농민, 병사와 수병을 망라하는 유일한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대중의 전위인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투쟁에서 정치적 지도를 가장 쉽고도 가장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
소비에트가 대중의 혁명투쟁, 정치활동, 봉기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금융자본의 절대권력과 그 정치적 부속물을 파괴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 있다.
소비에트가 대중 자신의 직접적, 즉 가장 민주적 조직이며 따라서 가장 믿을 만한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는 대중이 새 국가 건설과 관리에 최대한 쉽게 참가하여 낡은 제도를 파괴하는 투쟁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제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에너지와 주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한다.
소비에트 권력은 지방 소비에트가 하나의 전적인 국가조직으로, 즉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대중의 전위이자 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조직으로 통합된 국체, 즉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다.
소비에트 권력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에게 억압받던 바로 그 계급의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대중조직이 지금은 “모든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상설적이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에 있다. 또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 있어서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나 “실제로는 수천가지 수법과 장치에 의해 정치생활과 민주적 권리 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대중이 오늘날 민주적 국가통치에 일상적으로 더욱이 결정권을 갖고 참여한다”[16]는 사실에 있다.(레닌, 제24권, p. 13을 보라.)[17]
이런 이유로 소비에트 권력은 낡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또는 의회주의적 형태와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조직이며 노동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임무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과업,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업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이다.
소비에트 권력의 출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의회제도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세계사의 새로운 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 레닌의 말은 옳다.
소비에트 권력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소비에트 권력이 계급이 존재하는 동안 있을 수 있는 모든 국가조직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국가조직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 권력은 착취자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노동자와 피착취농민이 동맹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 노동자 농민이 활동하는 데 있어 이러한 동맹과 협력에 의거하는 것 자체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권력, 다수의 국가이며 다수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권력이 계급사회의 모든 국가조직 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소비에트 권력이 모든 종류의 민족적 억압을 타파하고 여러 민족 근로대중의 협력에 의거하여 단일한 국가 연방으로 근로대중이 연합하는 것을 쉽게 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권력은 자체 구조로 인해 대중의 전위로서 가장 단결되고 가장 의식적인 소비에트의 핵심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대중에 대한 지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데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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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받는 계급의 모든 혁명과 운동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은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주민의 흩어져있는 후진계층을 단결시키고 지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제24권, p. 14를 보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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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소비에트 권력의 구조는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단일한 국가조직으로 통합하고 지역적 선거구를 생산단위 즉 공장과 작업장으로 바꿈으로써 일반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국가 관리기구와 직접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데 있다.
소비에트 권력만이 군대를 부르주아 지휘부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부르주아 질서 하에 있는 인민의 억압기구를 국내외 부르주아지의 멍에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에트 국가조직만이 낡은, 즉 부르주아적 관료기구와 사법기구를 실제로 즉시 분쇄하여 마침내 괴멸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곳을 보라.)
소비에트 국가형태만이 노동자와 피착취 대중조직을 국가 관리에 일상적이고 제한 없이 참가시킴으로써 장차 국가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국가소멸의 토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소비에트 공화국은 오랫동안 찾아오다 마침내 발견한 정치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형태이다.
파리 코뮌이 이 형태의 맹아였다. 소비에트 권력은 파리 코뮌의 발전이자 완성이다.
그래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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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자 쏘비에트 공화국은 민주적 제도의 한층 높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 사회주의로의 가장 쉬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기도 하다. (제22권, p.131을 보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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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허교진 옮김, 소나무, pp. 45-46.
- ↑ 같은 책, p. 45.
- ↑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 김남섭 옮김, 돌베개, p. 17.
- ↑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p. 44.
- ↑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pp. 17, 43.
- ↑ 같은 곳.
- ↑ MEW, Bd 8, S. 412.
- ↑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pp. 131-132.
- ↑ 시프카 고개는 불가리아 중부 발칸산맥을 넘는 고개로 1877-1878년 러시아와 터키 전쟁 당시의 격전지이다. 러시아군은 여기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사령부는 “시프카 고개는 매우 평온하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 ↑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옮김, 돌베개, 1992, p. 52.
- ↑ 강조추가. -- 필자의 주
- ↑ 강조추가. -- 필자의 주
- ↑ 레닌, ≪국가와 혁명≫, p. 55.
- ↑ 같은 책, p. 56.
- ↑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레닌, pp. 21-22.
- ↑ 강조추가. -- 필자의 주
- ↑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8, 1974, p. 465.
- ↑ 앞의 책, p. 466.
- ↑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6, 1977, p.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