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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의 본질은 이러한 독점자본의 요구에 기초한 정치 활동 및 통치이다. 파시즘 통치의 구체적 양상은 대외적으로는 전쟁, 대내적으로는 온갖 악법을 통한 노동운동의 탄압 및 형식적 제도로서 민주주의 말살 등에 있다. | 파시즘의 본질은 이러한 독점자본의 요구에 기초한 정치 활동 및 통치이다. 파시즘 통치의 구체적 양상은 대외적으로는 전쟁, 대내적으로는 온갖 악법을 통한 노동운동의 탄압 및 형식적 제도로서 민주주의 말살 등에 있다. | ||
===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 === | |||
파쇼 통치는 독점자본 중 가장 반동적인 분파인 금융독점자본의 통치라고 정의해도 될 만큼,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파쇼 통치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파쇼정권은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모두 국가 주도의 어용노조에 통폐합하였다.<ref>독일의 노동전선, 이탈리아의 국민생디칼리즘 노동총연맹, 남한의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現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ref> 한편, 반공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를 탄압하였고, 노동자 조직화를 온갖 수를 동원하여 방해하였다. | |||
=== '조합주의 경제' === | === '조합주의 경제' === | ||
파시즘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조건은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자본주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1920년대 이후 파시즘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통치 방식으로 그 입지를 굳혔는데, 그 중 경제 관리 방식에서 전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 주도 경제의 형성에 있다.<ref name="go1">우동수 편 (1987), pp. 144-145.</ref> 그들은 이를 '조합주의 경제'(corporatist economy)라고 칭하는데, 이는 파시스트의 계급협조주의적 의도를 반영한 용어에 불과하며, 그저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 위기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정부 주도 경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파시즘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조건은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자본주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1920년대 이후 파시즘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통치 방식으로 그 입지를 굳혔는데, 그 중 경제 관리 방식에서 전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 주도 경제의 형성에 있다.<ref name="go1">우동수 편 (1987), pp. 144-145.</ref> 그들은 이를 '조합주의 경제'(corporatist economy)라고 칭하는데, 이는 파시스트의 계급협조주의적 의도를 반영한 용어에 불과하며, 그저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 위기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정부 주도 경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
1933년 1월 이탈리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영 지주 회사로서 산업재건기구(IRI)의 성립은 그 대표적 예였다.<ref name="go2">장문석 편 (2009), ≪피아트와 파시즘≫, 지식의풍경, pp. 174-175.</ref> 무솔리니 파쇼정권은 1929년부터 공황에 빠진 자본의 장기 대부를 보증하고,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산업 채권을 인수하였다. IRI는 이 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였다. 파쇼정권은 IRI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다. 1934년, IRI는 이탈리아 전체 주식의 48.5%를 소유하게 되었다.<ref name="go2"/> | 1933년 1월 이탈리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영 지주 회사로서 산업재건기구(IRI)의 성립은 그 대표적 예였다.<ref name="go2">장문석 편 (2009), ≪피아트와 파시즘≫, 지식의풍경, pp. 174-175.</ref> 무솔리니 파쇼정권은 1929년부터 공황에 빠진 자본의 장기 대부를 보증하고,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산업 채권을 인수하였다. IRI는 이 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였다. 파쇼정권은 IRI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다. 1934년, IRI는 이탈리아 전체 주식의 48.5%를 소유하게 되었다.<ref name="go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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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 (월) 21:23 판
파시즘(Fascism)은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피억압 계급·계층에 대한 독점자본의 노골화된 폭력 통치를 일컫는다.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주의·국수주의·군국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핵심 요소로 한다. 파시즘 운동 양상은 각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상이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화된 테러 행위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파시즘은 전(全) 세계 극우 정치의 보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1]
용어
'fascism'이라는 단어는 이탈리어어 파쇼(fascio)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fascio'는 '결속'을 뜻한다.[2]
개요
파시즘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갖는 일정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생산력 발전이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산관계는 생산력과 비조응하게 된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에서 주요한 측면을 차지하게 된다.[3]
자본주의에서 생산관계가 모순의 주요한 측면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한 사회 발전의 정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주관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수많은 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및 테러를 통해 나타난다.[3]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갖는 모순의 격화는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 즉, 아직은 봉건적 생산양식이 세계적인 기본 모순으로 자리 잡는 세계사적 상황, 즉 자유 경쟁 자본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이 부각되는 하에서 파시즘은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파시즘은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
구체적 양상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곧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기본 전제로 한다. 자본 가치의 절대적 증가는 불변자본 가치의 등비적 증대와 가변자본 가치의 등차적 증대를 불러오는데, 이는 자본주의하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관철되는 운동 양상이다. 경쟁에서 패한 자본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에 종속되고, 승리한 자본은 독점자본의 대표적 유형인 콘체른으로 전화하게 된다.
독점자본의 자본 가치는 비대하기 때문에 개별 이윤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낮은 수준의 평균이윤율 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는 상품에 체현된 가치의 상대량이 매우 낮다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가치량이 감소하면, 잉여가치율이 높더라도 잉여가치의 양은 그에 상응하여 극미해지고, 전반적으로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독점자본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과잉생산과, 해외 제국주의를 통한 초과 착취와 수탈을 병행한다.
파시즘의 본질은 이러한 독점자본의 요구에 기초한 정치 활동 및 통치이다. 파시즘 통치의 구체적 양상은 대외적으로는 전쟁, 대내적으로는 온갖 악법을 통한 노동운동의 탄압 및 형식적 제도로서 민주주의 말살 등에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
파쇼 통치는 독점자본 중 가장 반동적인 분파인 금융독점자본의 통치라고 정의해도 될 만큼,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파쇼 통치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파쇼정권은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모두 국가 주도의 어용노조에 통폐합하였다.[4] 한편, 반공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를 탄압하였고, 노동자 조직화를 온갖 수를 동원하여 방해하였다.
'조합주의 경제'
파시즘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조건은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자본주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1920년대 이후 파시즘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통치 방식으로 그 입지를 굳혔는데, 그 중 경제 관리 방식에서 전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 주도 경제의 형성에 있다.[5] 그들은 이를 '조합주의 경제'(corporatist economy)라고 칭하는데, 이는 파시스트의 계급협조주의적 의도를 반영한 용어에 불과하며, 그저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 위기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정부 주도 경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933년 1월 이탈리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영 지주 회사로서 산업재건기구(IRI)의 성립은 그 대표적 예였다.[6] 무솔리니 파쇼정권은 1929년부터 공황에 빠진 자본의 장기 대부를 보증하고,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산업 채권을 인수하였다. IRI는 이 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였다. 파쇼정권은 IRI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다. 1934년, IRI는 이탈리아 전체 주식의 48.5%를 소유하게 되었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