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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 ||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
{{인용문|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ref>J. 로크, 조현수 편역 (2006), ≪통치론≫, 타임기획, p. 23.</ref>|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
== 각주 == | == 각주 == | ||
2022년 4월 14일 (목) 13:23 판
자유주의(영어: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
자유주의의 형식 규정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이성을 매개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 규정에 불과하며, 오늘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 조류까지 포괄한다. 자유주의의 본질 규정은 자본주의 성립기, 봉건제 사회의 낡은 제약을 타파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기원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1] 15세기를 거쳐서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1]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18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2] liberalism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때는 19세기 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특성
근세 이후부터 발전해 온 자유주의 사상의 특성은 앞서 논한 철학적 기반 및 정치적으로는 반(反)봉건주의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레세페르(Laissez-faire)로 대표되는 경제 불간섭의 원칙(구체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에 대항마로서 지대의 완화 및 소작제의 폐지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계몽 사상의 내용은 각 사상의 정립자에 의해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자유주의의 태동기에 대한 연구 및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에서 큰 난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근세 및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른바 관용(tolérance)의 원칙, 봉건적 세습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 사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이 형이상학적 절대자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천부인권설 등을 주창한 것은 상대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기본권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 |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3] | “ |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