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주의(영어: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

자유주의의 형식 규정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이성을 매개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 규정에 불과하며, 오늘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 조류까지 포괄한다. 자유주의의 본질 규정은 자본주의 성립기, 봉건제 사회의 낡은 제약을 타파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기원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 15세기를 거쳐서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18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liberalism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때는 19세기 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특성

근세 이후부터 발전해 온 자유주의 사상의 특성은 철학적 기반 및 정치적으로는 반(反)봉건주의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레세페르(Laissez-faire)로 대표되는 경제 불간섭의 원칙(구체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의 대항마로서 지대의 완화 및 소작제의 폐지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계몽 사상의 내용은 각 사상의 정립자에 의해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자유주의의 태동기에 대한 연구 및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에서 큰 난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근세 및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른바 관용(tolérance)의 원칙, 봉건적 세습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 사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이 형이상학적 절대자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천부인권설 등을 주창한 것은 상대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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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기본권을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었다. 그는 평등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로크는 수많은 평등권을 나열한 후 이것이 자연 상태의 불변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본래 그러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갖가지 평등권의 본질을 이러한 자연 상태에 두었다.

그는 한편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소유권, 즉 사적 재산권에 두었다. 그는 사적 재산권 역시 이성에 의해 규정된 자연 상태의 가장 원초적 구성물이라 여겼다.

“	"자연의 이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음식물과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부여해 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부여해준 것을 설명해 주는 계시에 따르면, 다윗 왕이 하느님께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이 분명히 그것을 인간에게 공유물로 하사해 주었다."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자유권과 평등권, 즉 자유와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 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원칙은 법치주의와 이로부터 소산되는 입헌주의가 있다.

법치주의는 이미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파에 의해 그 맹아를 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키케로는 자연법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법치란 공식적·명시적으로 소수 또는 황제에 의한 통치를 전제하고 있었으며, 법률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사상(捨象)되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란 추상적인 덕(德) 또는 세계이치(logos)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

명시적 의미의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와 법률에 의한 지배의 통일체로서 법치주의가 본격화된 때는 17-18세기이다. 프랑스의 법철학자인 몽테스키외는 근대 법치주의의 정립자이며, ≪법의 정신≫에서 법과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사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갖가지 법의 근저에는 자연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구조로부터 비롯되는데,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 [...]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며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그 사회의 주된 이익을 자기에게만 돌리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 두 가지 전쟁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게 하는 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1750)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1장의 결론으로, 법과 법률에 의한 지배, 즉 법과 법률의 통일로서 법치주의를 정립한다. 이는 당대 계몽주의 사상가의 사회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치주의 핵심 내용으로 된다.

입헌주의로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17세기 초반부터 발전했으며, 몽테스키외에 의해 이권분립이라는 형태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몽테스키외의 구상은 이른바, 제3신분(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과 나머지 신분 사이의 안정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귀족정과 법치제의 타협을 모색한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사회계약론의 기초로 거론되는 T. 홉스 역시 절대왕정에 기초한 입헌주의를 옹호함으로써 현대 입헌주의와 몇 가지 괴리점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로크, 오스틴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잘 정비된 국가에서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며, 그들은 그들만의 권한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다. 그들은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흩어져서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되돌아간다. [...] 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여기서 로크는 절대군주를 자연권의 집행 수단으로서 절대화하는 홉스와 달리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인격체들에 의한 지배로서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한다. 이는 홉스의 사회계약과 차이점을 갖는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적 지배권은 군주에게 양도되며, 군주는 이 법에 의한 통치를 그 스스로의 정치 행위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 이는 법에 의한 통치를 전제한 것이지만, 로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로크 역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지만,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권력만이 법에 의한 통치의 실질적 집행자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근현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와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근대 시민법과 천부인권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 및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노동운동 및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성장, 무엇보다 소비에트 연방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각국 독점자본은 기존, 소위 근대적 자유주의로는 노동자계급을 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독점자본은 기존 근대 시민법 체계를 수정하여 노동법을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 체계로 격상하였고, 법철학적으로는 자연법주의가 아닌, 법실증주의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인간 권리에 대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설명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사회 계약을 실증적, 심리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한편,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1929년 대공황과, 1930년대의 공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통화체제로의 진입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공황은 정부가 재정 확대 및 금태환제의 사실상의 폐지라는 통화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른바, 오늘날까지 일컬어지는 소위 '수정자본주의'와 호환될 수 있는 자유주의로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형태변환하게 된 것이다.

비판

근세 시기 자유주의는 봉건제의 세습제적 낙후성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계제 대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일 이룩하는 산업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자유주의는 그간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작업장에 대폭 불러내었고, 그 수단으로 여성에 관한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크게 소멸시켰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장은 전근대적 신분제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큰 업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본주의 기본모순이 세계의 근원적 모순으로 된 오늘날에 이르러선 노동자의 자주적인 사회 변혁 실천을 가로막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정당화하는 천부인권은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형이상학적 절대자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소유"라는 구체적·현실적 상을 무매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봉건제 사회에서 종교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형식적 자유에 불과한 것인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설사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조차, 그것이 외적 대상에 의한 반응성의 일부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다. 이는 오늘날 거론되는 자유의지론이 갖는 비과학적 한계를 자유주의자들이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대응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기 아동 노동착취, 제국주의 착취와 수탈, 인종차별, 기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대처는 미흡했던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였다.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치주의 역시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언급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법치주의가 갖는 허점을 드러내주는 표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