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율 저하설 (공황론)
이윤율 저하설(利潤率低下說)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통해 공황을 무매개적으로 도출해내는 공황론 학설이다. 자본과잉공황론 중 대표적인 이론이다. 벤 파인(Ben Fine) 교수가 대표적이며, 국내에는 정성진과 고(故) 김수행이 있다.
개요
이윤율 저하설은 실현공황론을 부정하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이미 가치 생산과정에서 공황의 규정을 갖게 되고, 이것은 유통과정에서의 가치 실현과는 무관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G-W-G'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달하게 되면 G-W에서 이미 공황을 예정하며, 그것은 W-G'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불변자본 C가 100, 가변자본 v가 50 투하되고, 잉여가치율이 50%(m=25)라고 할 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총량이 C+v+m=175에서 350으로, 두 배 증가했을 때, 불변자본 가치의 상대적 크기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 경우 일정 수준에 다다라 가변자본 v의 양이 극미해지고, 잉여가치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해도 잉여가치 실현으로 얻는 이윤의 양이 상대적으로 극감한다면, W-G'(유통 과정)와는 무관하게 공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윤율 저하설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에서 비주류였지만, 소비에트 연방[1] 붕괴 이후 점차 학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었다.
맹점
유통 과정을 공황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이윤율 저하설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이론적 오류를 안고 있다.
(1)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미미해진다고 해도, 가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2],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2)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서 공황은 본질-현상 변증법과 매개하여 다루어지는데, 여기서 현상이란 실제적인 노동 과정, 교환 행위(가치 실현 등)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에 유통 과정을 공황에 이르는 경로에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대립물을 갖지 않는 본질을 상정하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