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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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16일 (월) 11:53 판 (→‎관련 논쟁)

성별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는 것이다.

관련 논쟁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에 관한 논쟁은 각국의 여성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논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력이 강한 남성이 주요 산업군에 배치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공업 국가가 아닌 농업 국가일수록 높은 경향을 띠며,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은 되려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1] 200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0년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은 OECD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했는데, 농업이 주요 산업인 아랍 및 중동 지역은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공업 국가인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은 이보다 절반 이하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M. 돕이 《임금론》에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공업화가 진행할수록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추상한 바 있다.

따라서,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의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 공업 국가인 한국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것은, 공업 국가라는 변수를 상쇄하는 다른 성차별적 변수가 매우 강하다는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데, 이는 국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연구한 압도 다수의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박하는 측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반박 소스와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각주

  1. 2010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 (2007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