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오보 및 가짜뉴스

개요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가 작성한 북한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들을 다루는 항목.

개관

저널리즘의 무덤

국내 매체들은 고의든 실수든 거의 숨쉬듯이 북한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연말에 JTBC가 시청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 발표한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 10개 가운데 4개가 북한 관련이었다.

국내의 북한 관련 보도가 얼마나 저급하고 편향적인지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cia)' 웹사이트의 '한반도' 섹션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외 선전 방송이다. 당연히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이익에 봉사한다. 공정성을 추구하면 설립 취지를 배반하게 되는 매체다.

사실은 '미국의 소리'가 국내 보수 언론보다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북한에 대한 악마화에서야 비슷하지만 적어도 고위층의 성추문 같은 선정 보도는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기-승-전-햇볕정책 탓을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는 2020년 3월 14일 보도에서 탈북민 유튜브 채널의 다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루며 친북 성향 새터민인 홍강철·김련희가 진행하는 '왈가왈북'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는 국내 보수 언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한 보수 언론의 대북 보도는 그야말로 저널리즘이기를 포기한 수준이다.

급경사 운동장

하지만 그러한 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심각할 정도로 낮다. 극렬 반북주의자가 아닌 진보주의자, 심지어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 내지 평화 지향 신념이 강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종북몰이를 두려워하여 북한 관련 오보·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다. '탈북자 처형설'과 같이, 딱히 북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너무도 손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북한 정부가 압송된 탈북자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여러 번 탈북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낭설에 대해서조차 체계적인 반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기껏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며 진실을 찾고 알려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비난받기 일쑤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설마 그럴까 가볍게 의구심을 던지는 수준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근거로 거짓임을 명백히 밝혀내는 수준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가짜뉴스 생산자가 아닌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은 북한 관련 보도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허점이 드러나기 전에, 그냥 곧이곧대로 안 믿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기에 처한다. 반론을 제기하면 할수록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가짜뉴스 제작자 측은 반론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뢰를 얻는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가능하지만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공적인 문제제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치인이 그러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하 서술은 오보를 낸 당사자가 오보로 인정했거나, 다각도의 검토로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그밖에도, 오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교차검증이 되지 않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보도들은 수도 없이 많다.

본 문서를 읽으며 딱히 재반론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다소 과장이 있다고는 해도 그게 다 거짓말일까?'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어 곧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북한에 대한 거짓말은 돈이 안 드는 정도를 넘어서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된다. 북한 외의 국가에서는, 특히 남한에서는 말이다.

북한 정권 수립 전

김일성 가짜설

해방 이후 소련군과 함께 귀국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그 김일성'이 아니라 이름만 빌린 가짜라는 주장이다. 이를 믿는 사람들 중 다수가 김일성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나,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안다. 북한 당국에서 굳이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정희 시절 김형욱이나 이후락도 그 김일성이 북한 김일성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와 중앙일보는 2017년에도 CIA 공개문서가 있다면서 가짜 김일성설을 주장했다. 심지어 육문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최종 학력인 김일성이 고등학교에서 반 친구를 죽였다는 개연성이 없는 말을 했다.

신탁통치 오보 사건

역사를 바꾼 〈동아일보〉의 오보 사건. 학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신문사 측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닌 의도적인 허위 보도로 본다.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5년 연장을 주장했고, 소련은 5년 이내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지만, 동아일보가 이를 반대로 보도했다. 대대수 한국인들은 아직도 소련이 찬탁을 주장하고, 소련 측 주장을 동의한 박헌영과 조선 공산당 세력을 매국노 세력으로 몰고가는데, 엄연한 역사왜곡이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합의 된 결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이었지 신탁통치 연장을 동의한다고 한 적이 없다.

김일성 통치기

김일성 사망설

1986년 11월 18일 〈조선일보〉가 호외로 김일성의 사망을 보도했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금강산댐 수공설

국가 단위의 사기극. 금강산댐 폭파 시 63빌딩 1/3이 잠긴다며 국민 상대로 공갈을 하던 전두환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평화의 댐 짓는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낭비한 일이 있었다.

김정일 통치기

성혜림 망명설

1996년 2월 13일 〈조선일보〉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이 서방으로 망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사는 이를 '세계적 대특종'으로 홍보하며 기사를 작성한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에게 2000만원의 특종 상금까지 줬으나,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길재경·염진철 망명설

2003년 5월 17일 〈연합뉴스〉가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선로동당 서기길의 길재경 제1부부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염기순의 아들 염진철의 서방 망명을 보도했으나, 바로 다음날 오보임이 드러났다.

고난의 행군 300만 명 아사설

북한 경제가 최악의 위기였던 1996-2000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인구 손실은 43만 5천여 명으로 밝혀졌다. 그 기간에 감소한 인구의 사망 원인이 아사 한 가지일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사자는 백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 통치기

"북한 학자들이 유니콘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30일 영국의 한 매체가 북한의 학자들이 유니콘의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고구려 동명성왕 전설에 나오는 '기린굴'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여기서 기린이란 아프리카에 사는 목이 긴 그 동물이 아니라 중국 신화에 나오는 뿔 달린 상상의 동물을 일컫는 것이다. 북한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뉴스였던 셈이다.

탈북 청소년 총살설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한에 송환된 청소년 탈북자 9명이 총살되거나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14년 12월 7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그 중 5명의 근황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곧이어 북한 당국은 나머지 4명의 모습도 공개했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탈북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탈북자 처형설' 항목을 참고할 것.

현송월 총살설

2013년 8월 29일 현송월이 포르노를 찍다 총살되었다는 사실무근의 기사를 유포했으나, 현송월은 살아있다.

리수용 처형설

2013년 12월 11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수용이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은 살아있다.

김경희 독살설

2015년 5월 11일 미국의 CNN은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자기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를 독살했다고 보도했으나, 김경희는 살아있다.

리영길 총살설

2016년 2월 10일 〈연합뉴스〉의 속보로 알려졌으나, 전 총참모장 리영길은 살아있다.

"북 주민 30%가 마약 중독자."

2016년 12월 1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이관형 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가 주최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 인구의 최소 30%가 마약을 소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는 아무런 검증 없이 국내 수많은 언론에 의해 인용·보도되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북한 관련 예능과 더불어 북한 사회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인식을 남한 대중에게 퍼뜨리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터무니 없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 않은가? 특히 저 발표에서 북한 사회에서 "성별·연령별·계층에 무관하게 일상화됐다"고 하는 메스암페타민은 대개 0.03g 기준인 1회 투약분이 국내에서 10만-2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아주 비싼 마약이다.

1인당 GDP가 $2000 내외의 가난한 북한 사회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실제로 탈북자인 최승철 씨는 2011년 1월 21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옥수수 100kg과 맞먹는 마약을, 그것도 마치 전 국민이 흡입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북한에서 목격한 마약 사용자는 "대부분 먹고살 걱정이 없는 부유층의 일부 극소수 사람"이었다며, 북한 주민 다수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보수 매체의 과장·왜곡 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2019년 4월 22일에 방영된 문화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이 가짜뉴스를 다뤘다. 이 방영분에서 마약상 출신인 탈북자는 이관형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0.2-0.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고, 마약 재활치료 전문의인 천영훈 박사는 전 인구 30%는커녕 단 3%만 필로폰 중독자라 해도 그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며 이관형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일성 가면 사건

해당 항목 참조.

마오쩌둥 손자 사망설

2018년 4월에는 중화권의 기자들이 마오쩌둥의 손자 마오신위가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속죄한다"는 표현까지 하며 강하게 애도를 표시했는데, 그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김정은이 저럴 리가 없다', '분명 거물급 인사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추측성 보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오신위의 생존은 확인되었다.

풍계리 갱도 폭파에 대한 오보

2018년 5월 24일 벌어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에 대해, 'TV 조선' 온라인 뉴스 팀이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속보로 보도했으나, 불과 수 시간만에 오보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200조 북한 증여설

2018년 8월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을 중심으로 남북 정권의 고위층이 국민연금에서 200조 원을 떼서 북한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조작된 증거조차도 내세우지 않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다.

북한 헬기 남하설

2018년 12월 14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북한군 헬기가 용인까지 남하했다고한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포털에 연관 검색어까지 생겼을 정도였고, 모바일로도 카톡 등을 통해 긴급 속보라며 전파되었다. 물론 거짓뉴스였고, 헛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인 문제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손상대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의무 수송 헬기의 적십자 마크를 인공기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여정 징계설

김여정은 다들 알다시피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냥 최측근, 계승자 후보도 아니고 친동생이다. 자신의 유일한 외국 체류 시기인 스위스 유학 시절을 같이 하기도 했으니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애뜻한 마음이 있을 터이다. 그러한 인물이면 어지간한 중대 범죄가 아니고서는 견책을 당할 리가 없다.

이러한 기본 상식조차 저버린 〈동아일보 〉·〈조선일보〉등 국내 보수 언론은 2019년 5월 말부터 하노이 북·미 회담의 실패를 책임지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 대표 김혁철은 총살,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장 김영철은 숙청당했다는 설을 보도하면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근신'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러한 보도는 무비판적으로 재인용·확산되었다.

이 뉴스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단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는 김영철은 보도가 나간 지 불과 수일 만인 6월 3일에 김정은과 함께 군 부대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건재가 확인되었다.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4일에는 김여정도 김정은을 수행하여 집단체조 관람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처형되었다는 김혁철도 국정원의 확인으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 희극의 정점은 6월 25일에 국정원에서 김여정의 서열이 국가지도자 급으로 격상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후지모토 겐지 체포설

2019년 6월 26일 일본의 〈데일리 신초〉는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보를 제공한 '공안 관계자'가 그렇게 본 이유는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것 뿐이었다. 참고로 후지모토는 2012년 6월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 같은 해 7월 북한을 방문해 김과 재회했고 그 자리에서 '배신'을 용서받았다. 후지모토는 이후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 2017년 2월에 평양에서 초밥집을 개업해서 영업 중이었다. 당연히 북한 수뇌부의 특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늘 그런 인물을 북한의 누가 감히 건드린단 말인가?

그 해 7월 18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상의 뉴스를 "일본과 남조선의 메디아가 류언비어를 캐치볼하고 가짜뉴스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사례"로 소개하며 후지모토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신보〉 기사가 난 직후인 7월 23일 주 북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가 후지모토 겐지의 식당 '다카하시'를 찾아 모둠 회를 맛보았고 후지모토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함박도 남한 영토설

함박도 항목 참조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

2019년 7월 28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 치안기관에 하달한 내부 문건이라는 문서를 소개하며, 문서 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놈"이라고 했다든가, 2018년 9월의 제5차 남북 정상회담 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에 북측에 보낸 귤 200t을 두고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다"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이는 국내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북한이 한국을 '호구'로 여기느니 한국이 북한에게 패싱을 당하고 있느니 하는 식의 정치적 공격을 펼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소개한 문건은 정보당국, 북한 전문가 및 탈북자들의 분석 결과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NHK의 미사일 발사 오보

2019년 12월 27일 일본의 NHK는 공식 웹사이트에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 동쪽 2000km 해상에 추락했다는 속보를 게재했으나, 곧 삭제 후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공지를 올렸다. 이 방송사는 그 전에도 비슷한 오보를 낸 바 있다. 결국 관련자들을 7명이 징계를 당했다.

김정은 위중 및 사망설

2020년 4월 20일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이 12일에 평양북도 묘향산에 있는 자신의 전용 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4월 21일 미국의 CNN은 그 '데일리NK' 보도를 받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다. CNN은 해당 보도 첫머리에서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가 "미 당국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grave danger)에 있다는 정보를 주시 중"이라는 관계자의 말(원문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suggests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is in grave danger after undergoing a previous surgery, according to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국내언론에서 가져오며 다분히 소망적인 위중설, 더 나아가 사망설로까지 발전시켰다.

일본의 주간지 〈슈칸겐다이(주간현대)〉는 4월 24일, 김정은이 스텐트 시술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슈칸겐다이〉는 기사에서, 문제의 시술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도의가 손을 덜덜 떨었던데다가 김정은이 워낙 비대해서 시술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독재자가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전 북한 공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는 4월 27일 CNN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탈북자로서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가 된 지성호는 한술 더 떠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다.

5월 2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의 지방 공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위중 및 사망설은 결국 오보임이 밝혀졌다.

기타

탈북자 처형설

탈북자 항목 참조.

신동혁의 허위 증언

2014년 10월 25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거짓과 진실(신동혁은 누구인가)'라는 동영상을 공개, 본인이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4년을 살다가 탈출했다는 북한 인권 운동가 신동혁(본명: 신인근)의 증언을 날조라고 주장했다. 신동혁은 반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가지 '오류'를 인정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내국인이 외부 세계와 연락·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사회라 제3자로서는 탈북자의 북한 거주 당시 경험담에 대해 진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으로 그 나라는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니 신동혁이 "북한 정부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 나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넘어가도 별 문제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신동혁이 굳이 오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대외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신씨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당연히 북한이 자신을 강하게 비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반북 운동 같은 것에 매진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늘어놓은 신동혁에 관한 주요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설령 북한의 주장이 전부 사실은 아니며 대부분은 거짓말이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을 유명 인사로 만든 여러 증언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후 2015년 3월 15일 신동혁은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수용소에서의 경험담은 모두 진실"이었다며 거짓 증언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해명은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어머니와 형이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기 때문에 처형된 죄목이 탈출이 아닌 살인이었음을 숨겼다든가, 신동혁은 이전에 본인의 회고록 '14호 수용소 탈출'에서 식량 배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와 형을 밀고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왜 그런 사실보다 간수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이 더 부끄럽고 밝히기 힘든 일이 되는 걸까?) 자신이 살던 수용소가 14호에서 18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호 수용소 출신이 된 것(이와 같은 '개편'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신동혁 본인도 이전에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 또 나중에 이 자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고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자신의 주장대로 그러한 개편이 실제로 있었고 또 14호와 18호가 끔찍함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면, 하나도 안 미안하고 할 말이 많아야 정상이다)이라는 등 납득되지 않는 증언들이어서, 아직까지 북한 인권 참상의 증인으로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간첩 체포는 모두 날조?

북한 정부는 종종 자기 나라를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태도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이 간첩 용의자를 붙잡아 두는 것을 법률 용어인 '구금'이라 하지 않고 '억류'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행동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은근히 제기된 혐의가 허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체포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행위로 인해 북한의 사정 당국에 입건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간첩 행위'나 '반공화국 모략 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한 외국인들이 전부 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간첩 행위나 반국가 범죄조차 범한 적도 없는 완전히 무고한 이들이라는 발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흔히 '은둔 국가'로 묘사하고는 하지만 북한도 실은 세계 161개국과 수교를 맺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상 북한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꺼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 나가는 독재 국가라도 외국인의 반체제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북한 같은 고도의 통제사회는 간첩을 색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나라에서 체포되는 외국 간첩이 전부 누명을 쓴 사람들일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관점에서 그 나라의 간첩 체포 소식을 다루다 보니, 언론에서 용의자·수감자들을 '인질'로 지칭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간첩 혐의로 체포·처벌을 당한 이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인 셈이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불신 외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덧붙혀 북한의 간첩 체포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일이 아님이 실제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 2015년 10월에 간첩과 체제 전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다 트럼프의 개입으로 2018년 5월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는 2019년 7월 2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실제로 CIA의 간첩이었음을 실토한 바 있다.

북한에 보내는 쌀에 '대한민국' 표기 못한다?

2019년 6월 19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자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보내는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표시도 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가 회의가 끝난 후 "오보를 참고한 발언"이었다며 정정하는 일이 있었다. 정용기 의장이 대한민국 표기를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남한 측에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으로 보낼 때부터 표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한 얘기였을 테고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고 한 것도 그에 한정한 정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표기가 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산이 표기된 쌀 포대를 북한에 보내면 그곳 당국에서 모조리 포대를 갈거나 뒤집어서 남측에서 보낸 것임을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식의 소문이 돌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이 대한민국이라 적힌 쌀 포대를 나르는 일을 네 번이나 목격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증언이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이 목격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의 일이지만, 2019년 현 시점에서도 '대한민국' 글씨가 적힌 쌀 포대가 북한 방방곡곡을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7월 14일 데일리NK'는 북한 장마당에 대한민국 표기가 된 쌀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단속이 없다는 점을 보도했다. 그와 같은 증언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물증도 있다.

남한 드라마 보면 총살?

남한의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남한매체를 몰래 시청하다가 걸리면 총살당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노동단련대행이지만, 보안원한테 돈 좀 찔러 주면 대부분 넘어간다. 이는 절대 '시범 케이스'라도 간혹 그런 혐의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 사회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인이라면 그 방면에 아무리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북한에서도 한류가 대유행 중이라는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하기 마련이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에 적대적인 입장이든 우호적인 입장이든 "요새 북한에서 남한 영화·드라마 한 번 안 본 사람 없다."고 입을 모은다.

● 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가 대유행 중이다.

●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대중문화를 접촉하다 들키면 죽음을 당한다고 알고 있다.

이 양자는 둘 다 참이기 힘든 것이다. 송환된 탈북자는 무조건 총살한다는 사실과 8번 북송되었다가 9번째만에 탈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남한 대중문화를 보고 듣다가 걸려도 목숨이 왔다갔다 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북한 사회의 상식에 가까운 것임이 분명하다. '왜 그런 인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반적인가'를 따진다면 역시 가장 상식적인 해답은 '그것이 사실이라서'일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이 돈과 명성을 위해서 종편 예능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건 말이다.

장애인 제거설

북한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거, 즉, 살해한다는 거짓뉴스이다.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다면 후천적 장애인, 가령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 등을 어떻게 대하며 또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실상 다리 좀 저는 젊은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는 병상의 노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한 이들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 중 북한에서 군 복무 중 장애를 입게 된 '영예군인(상이군인)'들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우대는 말뿐이고 비참한 삶을 산다는 증언도 있다. 어느 쪽의 증언이든 죽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를 두고 '보여주기 식'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정부에서 다 죽여 없애기 때문에 북한에는 장애인이 아예 없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이러한 거짓뉴스에 대해 일말의 진실성을 찾는다면 개인, 가정 차원에서의 장애아 살해 자체는 있을 수 있다. 사실 영유아 살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특히 저개발·빈곤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특히 위험에 처하기 쉬움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잔혹한 관습은 단순히 장애를 불길하거나 역겨운 것으로 여기는 관념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런 혐오주의 외에도, 비장애아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아이가 장차 겪을 불행에 대한 동정, 영아를 사람이 아닌 태아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 인간관 등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는 당연히 남한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상용은 어렸을 때 생매장당할 뻔한 것을 이모가 구해줘서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자타공인 '선진국'인 지금도 잊을 만하면 장애아 살해 및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있다.

그러니 생존의 경계선을 타는 북한의 하위층 가정에서 부모 스스로의 선택으로 장애아를 살해하기도 한다는 증언을 꼭 북한 악마화를 위한 날조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남한 사회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장애가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단을 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처럼, 북한의 병원에서 그와 같은 장애 영아 살해를 부모에게 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증언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없다?

탈북자 출신으로 미국으로 귀화한 박연미는 2021년 캐나다의 대안우파인 조던 피터슨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당연하게도 학교에서는 세계지도 조차 본 적이 없어요."라는 황당무계한 거짓증언을 했다. 남한매체의 한 매체는 박연미에 박자를 맞추듯 마치 박연미의 주장이 사실인냥 인용했으며, 북한에 대해 검증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해당 동영상 시청자들은 "공산당의 현실"이니, "유익한 영상"이니, "세계최악의 독재국가!"니 와 같은 댓글들을 남발했다.

2016년 북한에 대한 오보 및 가짜뉴스로 악명높은 관제언론인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쓴 기사를 보면, 북한의 지리 교과서가 나오는데 고급중학교 1학년 과정 지리 교과서에 분명히 지구본의 이미지를 넣은 교과서가 나온다. 또한 2017년에 나온 한국지리학회지 6권 2호에 실린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이라는 학술지 논문의 116쪽의 '그림3'을 보면, 고급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세계 지도가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

단순히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만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고급중학 3학년용 영어 교과서 또한 세계지도가 분명히 그려져 있다. 2016년 당시 북한의 고급중학교 3학년용 새 역사 교과서에도 분명히 세계 지도가 나와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세계 지도를 표기한다는 사실들은 북한에 대해 온갖 가짜뉴스들을 생산하는 관제언론인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의 기사들에서도 팩트체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여기 인용된 기사들 대다수가 자유라디오아시아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연미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되었다.

2016년 북한 조선중앙TV가 새로 제작해 방영한 만화영화 《답을 찾은 두 소년》을 보면, 만화 시작부터 지구가 나오고 전세계지도가 대놓고 나오고 있다. 각주에 인용된 채널A 뉴스의 유튜브 영상 1분 10초부터 보면, 만화 상에서 주인공이 세계지도가 그려진 지구본을 돌리는 모습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박연미가 태어난 시점은 1993년이고 2008년에 탈북했으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바뀐 것을 생각 못하고 한 말이 아니냐는 근거출처 불명의 의구심적 주장들 말이다. 그렇다면 88 서울 올림픽 이후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최한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북한의 대중용 만화 말이다. 김일성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이 만화영상을 보면, 만화 시작부터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 글자를 달고, 지구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