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보안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8월 12일 (금) 09:07 기준 최신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십시오. 이적·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로더의 책임입니다. 면책 조항: 현재 좌파도서관은 좌파도서관의 정책이나 좌파도서관의 서버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법률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파도서관 문서를 열람/편집할 때 독자/편집자가 위치한 법률을 확인하시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파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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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십시오.
-|내용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적·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행위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관련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로더의 책임입니다.<br>
+|내용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적·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행위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관련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로더의 책임입니다.<hr>
 <small>[[도서관:면책 조항|면책 조항]]: 현재 좌파도서관은 좌파도서관의 정책이나 좌파도서관의 서버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법률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파도서관 문서를 열람/편집할 때 독자/편집자가 위치한 법률을 확인하시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파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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