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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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도서관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8일 (월) 16:18 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와 국가 변란 모의 및 선전 등의 행위는 해당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로더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