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좌파도서관
좌파도서관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09:07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십시오.

이적·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로더의 책임입니다.

면책 조항: 현재 좌파도서관은 좌파도서관의 정책이나 좌파도서관의 서버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법률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파도서관 문서를 열람/편집할 때 독자/편집자가 위치한 법률을 확인하시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파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