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좌파도서관
좌파도서관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6일 (수) 09:44 판 (새 문서: {{상자/21 |색상=#0B0B45 |색상2=#E7E7EC |내용=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내용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찬양·고무 및 국가 변란 모의 및 선전 등의 행위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해당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5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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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찬양·고무 및 국가 변란 모의 및 선전 등의 행위는 해당 법령 제7·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