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파시즘(이탈리아어: Fascismo, 영어: Fascism)은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피억압 계급·계층에 대한 독점자본의 노골화한 테러 독재 및 이에 근거한 정치 운동을 일컫는다.
파시즘은 독점자본의 가장 반동적인 분파인 금융독점자본 및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한다. 이 반동적 사조는 제국주의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주의·국수주의·군국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핵심 요소로 한다.[1]
파시즘 운동 양상은 각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상이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화된 테러 행위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파시즘은 전(全) 세계 극우 정치의 보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1]
용어
'fascism'이라는 단어는 이탈리어어 파쇼(fascio)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fascio'는 '결속'을 뜻한다.[2]
개요
파시즘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갖는 일정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생산력 발전이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산관계는 생산력과 비조응하게 된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에서 주요한 측면을 차지하게 된다.[3]
자본주의에서 생산관계가 모순의 주요한 측면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한 사회 발전의 정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주관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수많은 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및 테러를 통해 나타난다.[3]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갖는 모순의 격화는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여, 아직은 봉건적 생산양식이 세계적인 기본 모순으로 자리 잡는 세계사적 상황, 즉 자유 경쟁 자본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이 부각되는 하에서 파시즘은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파시즘은 자본주의 기본모순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
구체적 양상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의미한다. 자본 가치의 절대적 증가는 불변자본 가치의 등비적 증대와 가변자본 가치의 등차적 증대를 불러오는데, 이는 자본주의하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관철되는 운동 양상이다. 경쟁에서 패한 자본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에 종속되고, 승리한 자본은 독점자본의 대표적 유형인 콘체른으로 전화하게 된다.
독점자본의 자본 가치는 비대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이윤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낮은 수준의 평균이윤율 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에 체현된 가치의 상대량이 매우 낮다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가치량이 감소하면, 잉여가치율이 높더라도 잉여가치의 양은 그에 상응하여 극미해지고, 전반적으로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독점자본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과잉생산과, 해외 제국주의를 통한 초과 착취와 수탈을 병행한다.
파시즘의 본질은 독점자본의 요구에 기초한 정치 활동 및 통치이다. 파시즘 통치의 구체적 양상은 대외적으로는 전쟁, 대내적으로는 온갖 악법을 통한 노동운동의 탄압 및 형식적 제도로서 민주주의 말살 등에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
파쇼 통치는 독점자본 중 가장 반동적인 분파인 금융독점자본의 통치라고 정의해도 될 만큼,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파쇼 통치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파쇼정권은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모두 국가 주도의 어용노조에 통폐합하였다.[4] 한편, 반공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를 탄압하였고, 노동자 조직화를 온갖 수를 동원하여 방해하였다.[5]
‘반(反)자본주의’ 수사를 통한 인민 기만
파시스트의 노동운동 파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중 파시스트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반(反)자본주의' 수사이다.
파시즘은 본래 독점자본과 농촌의 반동적 부농에 의해 후원되는 운동이지만, 이들은 겉으로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그것의 부당함을 설파한다. 그것의 의도는 민주운동과 노동운동의 분열이다.[6]
파쇼 운동은 ‘반자본주의’ 수사 및 기존 정치적 현상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통해 전통적인 기득권이라 인식되는 부패한 자유주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노동대중에게 심는다. 이렇게 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허술한 노동운동 진영을 포섭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노동운동을 파괴하는 것이다.[6]
정권을 잡은 파시스트 당파는 노동자계급 및 피억압 계급·계층에 대한 그 어느 정권보다도 폭압적인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데, 파쇼 운동에 부화뇌동한 룸펜마저 이에 관하여는 예외로 되지 않는다.
사회 진보에 대한 반동
파시즘은 통치 방식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진보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발전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정치 활동이기도 하다.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은 전 세계 독점자본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이 정치적으로 결속하게 되는 일대 계기이기도 하였다.[7] 이미 당대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파시즘 운동의 맹아가 일고 있었는데, 이른바, 보수혁명론(Konservative Revolution), 낭만주의 운동, 국민생디칼리즘 전선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운동은 1918년 이후 고조되는 혁명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파시즘 운동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파시즘은 독점자본 중 가장 반동적인 분파에 의한 테러 독재라는 점에서 반공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파시즘은 기존의 사회 진보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그것이 독점자본의 노골적 폭력 독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파시스트들은 자본의 파산이라는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옹호하며, 그것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공격한다. 가령, 장애인에 대한 인권 처우의 개선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따라서, 파시스트들은 '장애인의 열등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장애인 인권 처우 개선 정책을 모두 무산시키며, 장애인 권리를 퇴보한다. 이는 히틀러 파쇼정권의 장애인 대량 학살 정책을 통해 노골적으로 실현된 바 있다.
여성, 빈민, 소수민족 역시 파시스트들의 공격 대상이다. 나치의 모성 운동은 그것을 실증해주는데, 이는 여성을 사회적 생산 활동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외형적으로 감소하고 자본주의 기본모순의 심화를 가리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파쇼정권의 통치하에서 현상적으로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것은 타국에 대한 침략 행위, 즉 자국의 팽창이다. 이러한 팽창은 제국주의 세계재분할을 통해 이권을 보려는 독점자본의 의도가 그 본질로 있다. 결과적으로 파쇼정권하에서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합주의 경제'
파시즘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조건은 독점자본주의 및 그 이상의 자본주의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1920년대 이후 파시즘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통치 방식으로 그 입지를 굳혔는데, 그 중 경제 관리 방식에서 전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 주도 경제의 형성에 있다.[8] 그들은 이를 '조합주의 경제'(corporatist economy)라고 칭하는데, 이는 파시스트의 계급협조주의적 의도를 반영한 용어에 불과하며, 그저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 위기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정부 주도 경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933년 1월 이탈리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영 지주 회사로서 산업재건기구(IRI)의 성립은 그 대표적 예였다.[9] 무솔리니 파쇼정권은 1929년부터 공황에 빠진 자본의 장기 대부를 보증하고,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산업 채권을 인수하였다. IRI는 이 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였다. 파쇼정권은 IRI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다. 1934년, IRI는 이탈리아 전체 주식의 48.5%를 소유하게 되었다.[9]
파시즘에 대한 부르주아적 관점
스스로를 파시스트라 규정한 정치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었다.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파시즘은 "야만의 정치", "야수의 정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쇼적 본성을 감추지 않는 독점자본의 가장 반동적인 분파 역시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파시즘에 대한 연구는 부르주아 학계에서도 깊게 이루어졌다. R. 팩스턴은 그 중 대표자라고 할 수 있으며, ≪파시즘≫에서 '위로부터의 파시즘',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군중 독재로서의 파시즘' 등의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파시즘이 독점자본에 의해 후원·조장되며, 독점자본의 의중한 정치 운동 및 사조라는 것을 가리는 부르주아적 관점에 불과하다.
모든 파시즘은 현상적으로 그것이 반동적 군중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운동에 들어가는 자금,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배후 조종자는 독점자본 또는 지주자본가이다. 파시즘의 이러한 본질적 성격은, 파쇼 운동이 최종적으로는 제국주의 팽창을, 그리고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으로의 강제적 병합과 노동운동의 광범위한 탄압을 주문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파쇼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독점자본 또는 지주자본가라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이론은 파쇼 운동이 독점자본의 의중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군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설파하여, 결과적으로는 파시즘의 후과를 독점자본이 아니라 '무지한 군중'에게 지우기 위한 부르주아의 반동적 낭설에 불과하다.
각주
- ↑ 1.0 1.1 우동수 편 (1987), ≪世界現代史≫, 청아출판사, pp. 119-120.
- ↑ "fascism", ≪merriam-webster≫ 사전 참조.
- ↑ 3.0 3.1 3.2 우동수 편 (1987), p. 120.
- ↑ 독일의 노동전선, 이탈리아의 국민생디칼리즘 노동총연맹, 남한의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現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 ↑ 우동수 편 (1987), pp. 114-115.
- ↑ 6.0 6.1 우동수 편 (1987), pp. 111-113.
- ↑ 우동수 편 (1987), pp. 107-108.
- ↑ 우동수 편 (1987), pp. 144-145.
- ↑ 9.0 9.1 장문석 편 (2009), ≪피아트와 파시즘≫, 지식의풍경, pp. 174-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