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금의 광주광역시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민주화 항쟁을 말한다. 전두환 정권의 무력진압과 학살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배경
10.26 사건과 서울의 봄
광주에서의 움직임
서울의 봄은 광주에서도 민주화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전국 대학들의 흐름에 따라 광주 일원의 대학들에서는 학생자치조직이 재건되었으며, 운동권 조직도 보강을 거쳤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였다. 먼저 전남대학교는 전남 운동권의 핵심으로서 반유신 활동을 하다가 제적 및 투옥된 학생과 교수가 많았다. 이들이 돌아오면서 다시금 학교 내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졌고 1980년 3월 직선제를 통해 총학생회가 부활하였다. 전남대학교 법대 3학년생인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학의 소리」라는 홍보물도 만들어졌다. 조선대학교에서는 복적생과 재학생이 학교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학재단 비리를 척결하고자 학원자율화를 위한 운동을 재개했다. 학교가 이를 탄압하자 학생들은 '조선대 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다. 이외에도 광주교육대학교, 성인경상전문대학교, 동신전문대학교, 조선대학교병설공업전문대학교 등에서도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생들의 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이들의 역량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반유신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문화예술운동 조직들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다. 대표적인 조직이 녹두서점[1]으로 각 대학의 운동권들을 연결해주는 접석책 역할을 해주었다. 또 김남주, 윤한봉 등이 운영하던 '현대문화연구소'는 운동권의 중요한 싱크탱크 중 하나였다. YMCA, YWCA, 가톨릭농민회 등의 기독교 단체들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지원했고, 70년대에 조직된 문화예술단체들과 청년단체들도 힘을 보태었다. 야학도 중요한 사회운동으로서 학생들이 노동자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여러 야학 중에서도 들불야학[2]이 가장 유명했다. 이렇게 광주 내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혀갔고, 이는 향후 5.18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간이 흘러 1980년 5월이 되자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역 시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그 소식을 들은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민족민주화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전남대 운동장에서 6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단과대학별로 집회를 가졌고, 오후 1시부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광주 시내로 나가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선전물을 뿌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 신현확 등을 규탄하였다. 오후 3시가 되자 시위대열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 도착했고 학생과 시민들을 포함하여 2만여 명의 인파가 광장을 가득 채워 주변 교통이 마비되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분수대에 올라가 사회를 맡았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15개 조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집회는 다음 날의 시위를 예고하는 박관현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오후 6시 30분 즈음에 끝났다.
| “ | 제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이올시다. 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여러분의 함성이 전 국토와 민족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자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광주시민, 아니, 전남도민, 아니, 우리 민족 모두가 이 횃불을 온 누리에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 “ |
| -1980년 5월 16일 민족민주화대성회에서 박관현의 연설 | ||
15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어제의 시위를 재개하기 위해 도서관 앞 광장에 모였다. 1만여 명의 시위대는 곧 대학교를 나가 도청으로 출발하였다.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과 각 대학 교수들도 시위대열에 동참했다. 3개 대학의 학생들은 도청으로 행진하는 도중 서로 만나 합류했고 오후 3시 경 도청 앞 분수대에 집결하였다.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일부 학생과 시민들은 분수대에 올라와 즉석에서 연설을 하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 집회가 끝나기 직전에 다다르자 박관현은 다음 날 "민주화의 횃불을 밝히겠다"면서 횃불시위를 예고하였다. 집회 이후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교로 귀환했는데, 그 대열 맨 앞에서는 각 대학 6명의 대표가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했다. 그 뒤에 50여 명의 교수들이 있었고, 교수진 뒤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따라가며 행진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당부하며 시위 행렬을 자유롭게 놔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점차 시위대에 호응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16일은 민족민주대성회의 절정에 달한 날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광주 내 9개 대학에서 온 3만여 명의 학생이 집결해 있었다. 특히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도청으로 들어왔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학생과 시민 5만여 명이 전남도청 앞 광장은 물론이고 금남로까지 채운 상태에서 박관현이 개회 연설로 집회를 시작했다. 이 날에는 복학생 정동년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각 대학의 대표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대표까지 분수대에 올라와 선언문을 발표하고 연설했다.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호응하여자신들도 분수대에 올라가 하고 싶은 말을 하였으며, 한 학생은 스스로를 '민주시민'이라 지칭하곤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행진이 종료되자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은 '5.16 쿠데타 화형식'을 시행했다. 분수대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허수아비가 내걸렸고 곧 횃불에 의해 불태워졌다. 시위군중은 박수를 쳤고 박관현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3일 간의 집회 기간 동안 수고한 학생, 시민, 경찰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학생들은 거리에 나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연설을 끝으로 3일 간의 민족민주화대성회는 막을 내렸다. 집회가 완전히 끝난 후 학생들은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회측은 만일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학교에서 만나자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학생들은 귀가하면서 집회 때 사용했던 물품들을 정리하고 쓰레기들을 청소하였고, 다음 날 새벽에도 청소를 이어갔다.
전개
5월운동 : 진상규명운동과 명예회복
무자비한 진압 이후 항쟁은 폭동으로 매도됐고 관련자들의 고통도 시작됐다. 항쟁 진압 이틀째인 5월 29일 정부는 상무관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들을 쓰레기차에 실린 채로 장례 절차도 없이 망월동 묘지에 매장했다. 유가족들은 '폭도'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구속자들과 부상자들은 군부대 영창, 경찰서, 교도소, 헌병대 영창, 505보안부대 등에 수용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당해야했다. 군경과 계엄당국은 미행, 감시, 납치, 격리, 감금, 체포, 협박, 회유 등 갖은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방해하고 더 이상의 저항을 분쇄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런 탄압에도 남은 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5월 말부터 유족들은 '5.18 광주의거유족회'를 결성하고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며 모임을 열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임 장소는 늘 바뀌기 마련이었지만 유족들은 군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5.18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가 1981년부터 망월동에서 열렸다.
항쟁 직후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70년대부터 반유신운동을 벌였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5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고, 5월 30일에는 서강대학교 학생이었던 김의기가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는 종로5가 가톨릭회관 6층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었다. 6월 9일에는 성남의 노동자 김종태가 <광주 시민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끝내 분신하여 사망했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은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5.18에 대한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다. 개강 이후인 1980년 9월부터는 대학에서 유인물 중심의 저항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한편 외국의 유학생들은 신군부를 규탄하고 5.18을 추모하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벌어졌고, 1980년 12월 19일 대학생들과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은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탄하며 광주 미국문화원에 불을 질렀다. 그런가하면 시인 김준태는 전남매일신문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시를 썼다가 검열당해 대폭 삭제되고 자신도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대학가에서는 5.18에 대한 항쟁측 기록물이 나돌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석영의 이름을 빌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였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넘어넘어'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대학생들 사이에 비밀리에 퍼져나갔다.
한편 계엄당국은 재판 전에 구속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통하여 5.18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김대중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을 조작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구타, 성고문, 인격모독을 포함한 고문이 자행되어 많은 이들이 고생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1980년 10월 5.18 구속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행됐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 진술조서 검토, 재판기일 발표 등 일반적인 재판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404명'이나 기소된 대형재판임에도 교실 한 칸보다 약간 넓은 공간이 재판장의 전부일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 한 줄에 20~30명씩 빽빽하게 앉아 있어야 했다. 또한 방청기회도 피고인당 1명으로 제한됐다. 재판 진행도 뒤죽박죽이어서 계엄당국이 제시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의 진위가 반박되었음에도 법정은 요지부동이었고, 심지어 없는 사실마저 조작하여 공소사실에 집어넣기까지 하였다. 조비오 신부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사태를 악화시키고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고 써져 있었는데, 조비오 신부는 항쟁 당시 총기 회수를 위해 젊은이들을 노력하던 인물이었다. 그런가하면 시위자금의 행방에 대한 논쟁이 오가다가 그 돈의 일부가 윤한봉을 통해 조선대학교 학생에게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 학생이 '조선대학교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담당수사관은 "그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각본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고 재판정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이런 재판에서 1심에서 사형 5명, 징역 5~20년 163명,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80명이 선고됐다.
이러한 재판에 구속자, 변호인, 구속자 가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거했다. 우선 구속자들은 서슬퍼런 고문을 받았음에도 군사재판에서 시종일관 당당함을 보였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힘을 모아 저항했다. 변호인들은 내란죄의 법리 상 문제를 꼬집어 5.18이 폭동이 아니라 집권자의 독재를 거부한 시위이자 비조직 대중들의 저항운동임을 역설했다. 또한 공소사실 내의 모순을 집어내어 수사관과 법관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구속자 가족들은 감옥 밖에서 옥바라지와 석방운동에 나섰고 군경과 싸우면서 구속자들을 응원하였다. 곧 구속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5.18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석방운동과 사형수 구명운동이 펼쳐졌다. 회원들은 여기저기에 탄원을 했으며, 국내외 유명인사들과 원로들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심지어 전두환에게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재판정에서 대대적인 항의를 벌인 일도 있었다. 대표적인 일이 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벌어진 항의인데, 사형선고가 떨어지자 구속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가 벌어졌다.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이 재판은 조작극이다!"고 외치자 구속자 가족들은 "우리를 다 죽이라"며 군경에게 달려들었다. 또한 전두환이 1981년 2월 18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하고자 광주를 방문했자 구속자 가족들은 전두환이 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갔다. 전두환이 자신을 반기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창문을 열고 악수를 하려들자 구속자 가족들은 "우리는 구속자 가족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전두환의 손을 잡고 늘어졌다. 그러자 주변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한편 그런 해프닝을 당한 전두환은 담양의 어느 집에서 하루 묵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념하고자 기념비가 세워졌었다. 하지만 그 기념비는 끝내 뽑혀 망월동 5.18 묘지 앞에 눕혀져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경비병이 공포탄을 쏘면서 재판정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그 외에도 탄원서를 혈서로 쓰거나, 명동성당과 미국문화원에서 농성을 하는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1982년 12월에는 5.18 구속자 전원이 석방될 수 있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5.18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투쟁이 계속되자 두려운 정부당국은 갖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먼저 유가족들에게는 1983년 망월동 묘지의 5.18 희생자 묘지의 이장을 강요하며 유족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또한 위로금을 지급해준다면서 일부 유족들에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기만도 일삼았다. 부상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구속자에게는 형편없는 대우를 행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망월동 묘지를 지키고자 이장을 반대하며 투쟁하였다. 부상자들은 '5.18 광주의거부상자회'를 결성하여 치료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상경투쟁을 벌였다. 구속자들도 옥중투쟁을 이어나갔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박관현이었다. 박관현은 수배자로 살다가 1982년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자들의 인권 향상을 외치며 단식투쟁을 하다가 1982년 10월 12일 끝내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감자들은 물론이고 대학생들과 종교계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속자 전원 석방 이후에는 구속자들에 의해 1984년 '5.18구속자협의회'를 발족시켜 진상규명운동이 벌어졌다.
대학가에서는 소위 5월투쟁이라는 5.18 관련 시위가 계속 발생했다. 1980년 5.17 쿠데타를 비롯한 학생조직에 대한 군사정권의 공격으로 학생운동은 타격을 입었지만 1983년 말의 학원자율화로 운동은 다시금 역량을 회복하였다. 부활한 총학생회 및 학생운동단체와 함께하면서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져갔다. 특히 5월만 되면 학생들의 저항은 유독 격렬해져 각지 대학에서 선언물 발표와 데모가 줄을 이었다. 학생들은 5.18을 기념하는 추모제를 개최했고 행사가 끝나면 으레 교내시위는 물론이고 가두시위까지 감행하여 전투경찰과 충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일대 접전에 나섰다. 또한 5.18 관련자들과의 연대도 시도하여 망월동에서의 5.18 추모제에 참석하는 활동도 했다. 그런가하면 대학생들의 자결투쟁도 발생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5.18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진상규명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이었다. 1981년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시발로 대학가와 운동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반미운동이 시작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과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이외에도 강원대생 성조기 소각 사건, 제2차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투석 사건 등 반미시위와 충돌은 80년대 내내 이어졌다.
5.18 진상규명운동은 이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주류가 되었다. 이제 5.18 관련자들과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간의 연대와 단결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5.18 관련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려는 군경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점차 전투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학생들과 재야도 공격적으로 나섰다. 1984년 11월에는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전청협)'가 조직되어 5.18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1984년 12월에는 전청협을 비롯한 5.18 관련자 단체들과 종교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을 조직하였다. 기성세대에서는 '광주5.18민중혁명희생자 위령탑건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5추위)'를 조직하여 보다 온건한 방식의 투쟁에 나섰다. 이후 민주화운동 단체들도 속속 조직되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만들어졌고, 1987년에는 6월 항쟁의 대표 단체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7년 6월 대대적인 6월 항쟁이 전국에서 벌어졌고 6.29 선언을 통한 민주화가 이뤄지게 된다.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는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호재였다. 비록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전두환의 절친이자 광주학살 책임자 중 하나인 노태우였지만,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회가 개최됐다. 5.18도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서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주청문회'가 1988년 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됐다. 이는 당시 여야 간의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광주청문회는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으며 많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증언이 이를 통해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5.18 당시 발생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가혹행위를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5.18 당시 발생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사망과 주남마을 총격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는데, 당장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출석한 가해자들은 변명과 거짓말만 일삼았던 것이다. 이에 5.18 관련단체들과 시민들은 분노하여 가해자들을 규탄하고 진정한 5.18 진상규명을 외쳤다. 물론, 이런 가해자측 증인들의 위증에 항의한 5.18 당시 군인들의 양심선언이 있기도 했다. 1989년 1월 7공수여단 출신 최영신 중사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여 주남마을 총격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3공수여단 출신 이상래 일병과 정규형 하사는 광주교도소에서의 암매장을 폭로하였다. 3공수여단 출신 김진수 중사는 5월 20일의 광주역 발포 당시를 증언하며 참회했으며,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조영준 하사는 5월 21일 당시의 집단발포가 조준사격으로 이뤄진 '학살'이었다고 증언했다. 보안사령부 정치담당 정보과장 한용원은 5.18 진압군의 지휘체계 이원화 의혹을 제기했고, 계엄군 합동수사단 특명반장 허장환은 <비겁한 아버지는 될 수 없었다>라는 책을 써서 양심선언을 해 계엄당국의 잔악함을 낱낱이 밝혔다. 그런가하면 20사단 출신 병사 이성우는 5.18 당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행위를 고발하며 자신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5.18 진상규명운동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다. 청문회 전후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되었으나 진정한 진상규명 및 보상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발표하고는 보상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빠져 있었기에 5.18 관련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던 5.18 피해자들이 보상을 신청하기도 하여서 보상법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정부는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이로서 1990년 1차로 2,224명(사망자 154명, 행불자 138명, 상이자 1971명, 연행구금자 61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1,427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던 이 보상은 여러 논란과 이견을 낳으며 진상규명운동 내에 균열을 드리우기도 했다. 이제 5.18 진상규명운동은 책임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투쟁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민주화 이후에도 대학생들은 매 5월마다 시위를 벌이며 학살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체포결사대'까지 조직하면서 조직적인 체포작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또한 5.18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활발한 고소 및 고발운동을 펼치며 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11월부터 검찰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1995년 7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가공할 논리로 수사를 종료해버렸다.
그러자 5.18 피해자는 물론이고 대학생과 일반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여 총공세에 나섰다. 광주에서는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는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활발한 진상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5.18 사진 전시회,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삭발투쟁, 가두시위, 단식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995년 10월에는 8개 단체가 연합하여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법 제정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5년 12월 19일 마침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시작되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이 전격 구속됐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개 쟁점과 34개 세부항목을 나눠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상세하게 수사했다. 그리하여 5.18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가 더욱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수사본부는 1996년 2월 28일 수사를 종결하여 전두환을 포함한 16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이전의 권력자들이 법정에 선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모습들을 보였으며, 그들을 옹호하는 변호인단과 피의자측 방청객들의 치부도 가관이었다. 이에 5.18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피의자들과 피의자측 방청객들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였으며, 공무집행방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몇개월 간의 재판 후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는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97년 4월 17일 최종상고심에서 피의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1997년 12월 22일 사면을 받고 멀쩡히 풀려나고야 만다.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이후 사면권의 남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먼저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리는 이루어졌지만 그 실질적인 처벌은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는 5.18 피해자들과 진상규명운동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5.18 최후의 수배자였던 윤한봉은 이 사면을 두고 "전, 노 사면이 미국 내 5월 운동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라고 한탄했다. 게다가이 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은 "광주는 폭동이니까 진압할 수밖에 없다" 따위의 망언을 일삼고,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이어서 명예회복 절차도 시행됐다. 1997년 5월 18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994년부터는 묘지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져 망월동 구묘지 옆에 신묘역이 1997년 완공되었다. 5.18 당시 책임자들의 상훈이 전부 박탈되었고, 2002년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 피해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신묘역 또한 국립 5.18 민주묘지로 승격되었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5차에 걸쳐서 5.18 피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이 이뤄졌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은 ① 진상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명예회복, ④ 피해보상, ⑤ 기념사업 등 5대 과제를 어느정도 완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몇몇 쟁점들이 남아 있기에 5월 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사상자 및 실종자
항쟁당시 사망자: 165명
부상후유증 사망자: 376명(추정)
행방불명: 65명
사망자 합계: 606명[3]
부상: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 기타: 1589명
진압과 학살의 책임
평가
전두환의 권력찬탈음모에 맞선 민중항쟁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친 민주항쟁
민주적인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시민항쟁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
한국 사회운동의 변환점
미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
민주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
극우세력의 왜곡과 그에 대한 반박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
발포명령자 문제
지휘권 이원화 문제
실종자 및 암매장 문제
문화예술
참고 자료
- <5월 18일 광주>, 김영택, 역사공간, 2010
-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2, 5.18 기념재단, 한얼미디어, 2006
-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1~4, 5.18 기념재단, 한얼미디어, 2007~2008
- <오월의 문화정치>, 천유철, 오월의봄, 2016
-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 5.18 기념재단, 여유당, 2007
- <5.18 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 5.18 기념재단, 2014
- <5.18 10일 간의 야전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017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전면개정판)>,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비, 2017
-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 기념재단, 2007
- <광주민중항쟁비망록>,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편, 남풍, 1989
- <오월의 사회과학>, 최정운, 오월의봄, 2017
-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2001
- <한국민주화운동사>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 <부서진 풍경>, 5.18 기념재단, 2000
- <광주, 여성>,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후마니타스, 2012
- <정사 5.18> 상, 사회평론, 1995
- <기억하는 자의 광주>, 이해찬 외, 돌베개, 2010
-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1~2, 김영진, 동광출판사, 1989
- <한국현대사산책 - 1980년대편> 1,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3
-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안종철,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6
- <5.18 특파원 리포트>, 무등기자협회 편, 풀빛, 1997
- <5.18 민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휴먼컬쳐아리랑, 2015
- <5.18 민중항쟁>, 김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12.12 5.18 실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 계엄군 측(제11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20사단,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등) 작성 자료
- 행정기관 측(동구청, 전라남도청 등) 작성 자료
- 광주지방검찰청, 505보안부대의 사망자 검시 기록
-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풀빛, 1990
- <5.18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 <5.18 위대한 유산/연대>, 5.18 기념재단, 201
-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61,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1997~2013
- <5.18 관련 사건 조사결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청, 1995
- <광주는 말한다>, 신복진, 눈빛, 2006
- <12.12 5.17 5.18 조사결과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같이보기
각주
- ↑ 사회과학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서점으로 현재의 광주시 동구 장동 로터리에 있었다. 주인은 김상윤과 정현애로 둘 다 광주지역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녹두서점은 광주 일원 운동권의 중요한 아지트로서 운동권 학생들의 주요한 모임 장소였으며, 5.18 당시에도 학생들이 모여들어 논의를 하곤 했다.
- ↑ 1978년 광주 광천동에서 조직된 야학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 야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사로 활동하면서 광천동 부근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가르쳤다. 나중에 5.18이 터지자 강사 대부분이 항쟁에 참여했으며, 투사회보를 제작하거나 시민군에 참여하였다. 들불야학 출신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중에 시민군 대변인을 역임했던 윤상원이다. 그를 포함한 들불야학 7명의 사람들(윤상원, 박기순,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박효선, 김영철)은 들불야학 7열사로 불려지고 있다.
-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