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선언
저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령위원회
주제: 노동당, 강령
발표시기: 2013년 6월 23일
출처: 위키문헌
개요: 진보신당의 이전 강령('만남 강령')과 비교하였을 때, 이전 강령에서 보이는 '자본주의 극복' 등의 두루뭉실한 표현 대신 '사회주의 대전환'을 명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강령의 어조 역시, 이전 강령에 비해 선언적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변혁당과 합당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저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령위원회
자본주의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위기의 시대,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지구 생태계 위기의 시대, 그들이 세계 경제의 유일 대안으로 떠받들어온 신자유주의는 이제 지구 곳곳에서 침체와 혼란만을 낳고 있다. 이 혼돈 속에서 인류 역사상 민중이 쟁취했던 민주주의의 성과는 후퇴하고 있다. 또한 한계를 모르고 계속되던 성장은 지구 생태계를 뒤흔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이윤을 위해 인간을 착취하고 지구를 수탈하는 체제다. 자본주의는 성별위계, 군사주의, 인종주의 같은 또 다른 지배 질서와 결합해 불평등과 억압, 소외를 지속한다. 결국 자본주의 아래서 인간성과 자연은 끊임없이 파괴된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위기의 시대를 끝낼 수 없는 지금, 우리의 궁극 과제는 자본주의 극복 뿐이다.
한국 사회의 위기 양상은 특히 더 심각하다. 분단은 한반도를 항구적 전쟁 위험에 빠뜨리며 자본주의에 맞설 대안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근대화 이후 압축 성장 과정은 한국 사회를 폭력과 투기, 학벌 경쟁과 토건 개발의 포로로 만들며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런 가운데, 부와 권력은 계속 재벌 대자본과 그 동맹 세력에게 집중되었고 생산의 주인인 민중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나마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도 국가 권력을 좌우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힘 앞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다수 민중은 더 많은 성장만이 해결책이라는 그들의 약속을 믿으며 묵묵히 자본 축적의 톱니바퀴로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양극화와 삶의 붕괴, 생태계 파괴뿐이다. 자본이 강요한 경쟁과 배제는 민중의 삶을 위협함과 동시에 이런 위협에 대항할 민중의 단결력을 끊임없이 약화했다. 이러한 자기 파괴의 달음질을 하루빨리 끊어내고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권력 관계를 뒤집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위기의 시대는 거대한 전환을 요구한다. 노동당은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가 되기 위해 탄생했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별위계 구조와 생태 파괴 문명에 맞서 싸우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우리의 궁극 목표는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며, 이를 위해 평등 ‧ 생태 ‧ 평화 ‧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과제다.
이는 과거의 이념과 운동을 손쉽게 답습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상과 원칙은 이어받으면서도 역사적 한계와 오류는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사회의 역할을 국가가 대리하여 결국 국가기구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사회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복지국가라는 빛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는 자본의 힘을 제압하는 데 실패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극복 대상이다.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성장 강박과 성별위계 역시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기존의 국가기구는 민중의 참여와 결정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변화시키고, 노동 현장과 생활 현장에서 민중 참여와 자치를 꽃피운다.
주요 생산수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유 ‧ 운영한다.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생산 및 소비 주체들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을 실현할 것이다. 경쟁과 이윤 추구가 아닌 협동과 연대, 민중의 필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국제 호혜의 원리에 따라 시장을 사회의 통제 아래 둔다. 이러한 우리의 궁극 지향은 단지 먼 훗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지금 당장의 실천 속에 구현해 나가야 할 살아 있는 원칙이다.
노동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으로 진보정치의 새 문을 연다
노동당은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온 인간 해방을 위한 모든 노력, 그 성과와 기억을 계승한다.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상식으로 정착시킨 근대 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려 한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의 뿌리다. 또한 우리는 지배와 차별, 불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준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소수자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노동당은 동학농민혁명, 3.1 운동을 비롯한 제국주의 치하와 해방 정국의 민족해방운동, 4월 혁명과 부마항쟁, 광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등 빛나는 민중 투쟁의 역사를 계승한다. 특히 인간 존엄성과 이를 위한 행동의 가치를 온 몸으로 일깨워 준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은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정신의 고향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대의를 독자적인 정치적 구심과 대안을 세워 실현하고자 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력과 그 결실인 진보정당운동의 계승자다.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무색케 하는 정체와 혼란, 분열과 변질이 뒤따랐다.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는데도 진보정치는 좀처럼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진보정당 주역들의 오류와 한계는 자유주의 정당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중의 삶의 현장과 괴리된 채 기성 정치의 협소한 틀에 갇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1987년부터 시작된 1기 진보정당운동은 막을 내렸다. 이제 녹슨 1기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딛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제대로 세우는 과제가 노동당에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 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이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노동의 편에 선다. 억압과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는 이들과 더불어 싸운다. 우리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또한 더 넓은 우리를 계속 찾아 나설 것이다.
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이다. 노동당은 기성 정치 문화를 혁신하며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을 건설하는 운동정당이다. 노동당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우리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당 안에서부터 먼저 실현해 나간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이념과 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 세계 모든 진보적 정당 및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한다.
평등 생태 평화 공화국에서 미완의 혁명을 다시 시작하자
이제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의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길에 나선다.
우리는 재벌 ‧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 국가를 넘어 평등 공화국을 건설한다. 평등 공화국은 노동 해방과 보편 복지를 향해 나아가며, 불안정 노동, 성차별, 학벌 사회 등 일체의 차별과 배제를 철폐한다.
우리는 화석 및 핵 에너지 의존, 토건 만능, 농업 파괴 등 자본주의 근대화가 강요한 한계를 넘어 생태 공화국을 건설한다. 생태 공화국은 에너지, 산업 및 생활양식 전반의 녹색 전환을 통해 압축 근대화의 상처들을 치유한다. 우리는 분단에 따른 일상적 전쟁 위험을 넘어 평화 공화국을 건설한다. 평화 공화국은 평화 체제 수립, 비핵지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 확산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한다.
평등 ‧ 생태 ‧ 평화 공화국은 민중이 주인 되는 참 민주 공화국이다. 자본 권력의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민주화 염원의 되살림이며,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해체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평등 ‧ 생태 ‧ 평화 공화국 건설은 노동당의 길이자 또한 미완의 민주화 혁명을 다시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의 길이다.
그 길에 노동당이 손을 내민다. 내가 만든 것을 빼앗기는 데만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주의 피해대중에게, 함께 이 길에 나서자고. 우리가 함께 만들 평등 ‧ 생태 ‧ 평화 공화국에서 노동해방의 새 시대를 꽃피우자. 우리가 새 길을 만드는 순간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래의 새로운 공화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다.
노동당의 길
- 자본 권력의 겉치장이 되어 온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는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 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평등, 생태, 평화 공화국의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가 관료 기구를 민중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 체제를 모두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호전적이고 국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녹색평화외교를 통해 모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협력의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
-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철폐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을 민주화하며, 모든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 경제 활동의 전 영역에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확대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탈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
- 보편적 복지, 평생 복지, 공공 복지, 민중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한국 사회를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아부터 대학을 넘어 성인 교육까지 공교육을 확대하여 경쟁 대신 자아의 실현과 발전, 사회적 연대를 위한 교육을 실현한다.
-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자 사이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며,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이 되도록 한다.
-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생태 농업을 복원하고 도농 연대,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켜 우리의 생존과 새로운 사회의 주요한 터전이 되도록 한다.
-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전환을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핵발전과 핵무기를 철폐한다.
-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
-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적 성정치를 실천한다.
-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정치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에게 모든 권리를 선주민과 평등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 장애인에 대한 일제의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동등한 일상활동과 완전한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실천한다.
- 연령과 세대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청년의 자아실현 권리, 노인의 평안한 노년을 보낼 권리를 보장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율시간 확대 그리고 문화시설과 자산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민 모두가 주체로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창조적 활동을 누리고 문화예술인이 창작권과 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화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 자본과 권력의 지배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며, 보편적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언론을 대중의 일상 활동의 일부로 되돌리고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진보적 가능성을 실현한다.
- 과학기술 개발에 대중이 참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며 지적재산권을 사회화하여 과학기술과 지식이 자본과 권력의 것이 아닌 민중의 자산이 되도록 민주화하며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