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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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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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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인용문|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범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법. ==비판==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6항을 이용해
동성애
자들을 색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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