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한자: 社會民主主義, 독일어: Sozialdemokratie, 영어: Social Democracy) 또는 사민주의(영어: SocDem)란 사회주의의 일종으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에 의해 변형된 수정 마르크스주의의 실질적 후신이다. 계급 투쟁 대신 타협 및 의회주의를 내세운 라살레, 카우츠키의 주장에서 이어지는 개념이다.

개요

사회민주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자본주의 사회의 극복을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혁명적 운동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으며, 1848년 이후 진행된 유럽 혁명기에도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사회개량주의와 동의어가 아닌 단적인 예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과 레닌의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심각한 우경화 이후 제2인터내셔널이 붕괴하고, 독일 사민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배외주의 진영과 레닌이 주도한 제3인터내셔널의 분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코민테른이 된 제3인터내셔널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사회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제2인터내셔널의 조류, 즉 수정주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착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베른슈타인 이후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하며, 사회주의마저 '전략적으로 포기'한 사회자유주의 세력의 참칭과 제3의 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징

자본주의의 방어

혁명 등을 통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반대한다. 대신 의회민주주의 내부에서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초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주류 여론은 자본주의 붕괴론에 입각하여, 사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지자를 확보하며 대기하기만 하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에 자본주의 국가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노동자 운동을 보호한다며, "평화적 의회주의 전술"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등의 개혁주의 조류 이후,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수정되었다.

재차 수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점진적인 개혁을 말하지만, 소득 재분배나 복지와 같은 자본주의의 보완을 주장하는 정도로 "급진적"이라 말할 정도로 우경화되었다. 이러한 노선을 따라 활동하기 시작한 당원들은 당연히 "사회주의 없는 사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기회주의적 경향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다. 토니 블레어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반공주의적 '사회주의'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라는 명패마저 수정함으로써 반공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물론 냉전 이전에도 혁명적 사회주의를 파시즘과 동일하게 취급했으며,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폭력진압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혁명을 진압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마르크스와 결별한 이후 이들은 이론적 근간을 케인스와 도덕에서 찾게 되는데, 결국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케인스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정의해도 무방할 정도로 변질되게 된다. 북유럽 복지자본주의의 포장지로도 사용된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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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외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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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데, 이는 제3세계 등에 대한 착취 또는 석유 등의 희소 자원을 독점한 뒤 그 이익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겨우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제2인터내셔널 당시의 사회배외주의 경향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자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만 그 다양한 착취 중 일부만을 전가함으로써 노동계급을 기만하는 행위다.

반수정주의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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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시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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