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영어: Social Liberalism, 社會自由主義)는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자유주의 경향의 일종으로, 독점자본 내 개혁적 분파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와 역사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양적 발전을 동반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역량의 확대하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 확대·심화되자 각국 독점자본 중 유화적인 분파는 노동자계급을 적극적으로 회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철학적으로는 J. 밀, T. H. 그린, L. 홉하우스 등에 의해, 경제학적으로는 K. 빅셀, V. 파레토 등에 의해 수행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정' 작업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영국 페이비언 협회 내 온건파도 이 작업의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밀은 영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분석하여, 그것인 저소득층의 빈곤의 만연화 및 소득의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밀은 이와 같은 병리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린, 홉하우스는 기존 자유주의 도덕철학이 가졌던 계몽주의의 이상을 고수, 발전하여 자유주의의 이상이 단순한 소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생활 증진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이들은 기존 자연법적 권리를 경제적 활동 상에서의 자유, 즉 민법적 권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촌의 소부르주아의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빅셀은 시장 경제가 갖는 내적인 모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제 실패의 후과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통화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29년 대공황 이후

1929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수정'을 불러왔다. 미국에서 진행된 이 일련의 과정은 자본주의 토대의 고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금본위제의 사실상의 폐지, 관리통화제도의 상시화,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자, 실업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등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는 동시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1949년에는 중국의 민족해방혁명이 완수되었다. 세계의 3분의 1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기지가 되었으며, 아랍, 동남아시아 등의 민족해방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에 각국 자본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회유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절감하였으며, 사회 및 경제 정책·법 분야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개혁'의 결과로 노동법은 법체계에서 형식적으로는 민법과 같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팽창된 각 부르주아 정부의 행정력과 입법적 추진력에 기반한 것이었다.

관련 사상

• 자유주의
• 제3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