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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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전 : 박근혜 정부, 후 : 윤석열 정부 {{인용문|'''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문재인 정부(文在寅 政府, Moon Jae-in Administration)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 공약 == {{인용문|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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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http://moonmeter.kr/4years.jsp 문재인미터 - 공약 4주년 평가])}} | {{인용문|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http://moonmeter.kr/4years.jsp 문재인미터 - 공약 4주년 평가])}} | ||
=== 대분류 === | === 대분류 === | ||
1. 정치 개혁 | 1. 정치 개혁 : | ||
적폐청산 | 적폐청산 | ||
권력기관 개혁 | 권력기관 개혁 |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민주·인권 회복 | 민주·인권 회복 | ||
2. 경제 | 2. 경제 : | ||
미래성장동력 확충 | 미래성장동력 확충 |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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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 | ||
3. 노동 | 3. 노동 : |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4. 지방분권·농어촌 | 4. 지방분권·농어촌 : |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
살기좋은 농산어촌 | 살기좋은 농산어촌 | ||
5. 민생복지 | 5. 민생복지 : |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저출산·고령화 대책 |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
|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국민 휴식권 보장 | 국민 휴식권 보장 | ||
6. 교육 | 6. 교육 : |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
7. 외교·통일·국방 | 7. 외교·통일·국방 : | ||
책임국방 | 책임국방 | ||
국익우선 협력외교 | 국익우선 협력외교 | ||
평화통일 | 평화통일 | ||
8. 안전·환경·동물 | 8. 안전·환경·동물 : |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
생활안전 강화 | 생활안전 강화 |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
9. 성평등 | 9. 성평등 :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 ||
문화예술체육 | 문화예술체육 | ||
언론 | 언론 | ||
2022년 4월 27일 (수) 15:05 판
|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 ||
문재인 정부(文在寅 政府, Moon Jae-in Administration)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공약
| “ | 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 “ |
| (문재인미터 - 공약 4주년 평가) | ||
대분류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민주·인권 회복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 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경제민주화
3. 노동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산어촌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