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좌파도서관
|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 ||
문재인 정부(文在寅 政府, Moon Jae-in Administration)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공약
| “ | 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 “ |
| 문재인미터 - 공약 4주년 평가 | ||
대분류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민주·인권 회복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 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경제민주화
3. 노동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산어촌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