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영어: Social Liberalism, 社會自由主義)는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자유주의 경향의 일종으로, 독점자본 내 개혁적 분파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양적 발전을 동반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역량의 확대하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 확대·심화되자 각국 독점자본 중 유화적인 분파는 노동자계급을 적극적으로 회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철학적으로는 J. 밀, T. H. 그린, L. 홉하우스 등에 의해, 경제학적으로는 K. 빅셀, V. 파레토 등에 의해 수행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정' 작업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영국 페이비언 협회 내 온건파도 이 작업의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밀은 영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분석하여, 그것인 저소득층의 빈곤의 만연화 및 소득의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밀은 이와 같은 병리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린, 홉하우스는 기존 자유주의 도덕철학이 가졌던 계몽주의의 이상을 고수, 발전하여 자유주의의 이상이 단순한 소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생활 증진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이들은 기존 자연법적 권리를 경제적 활동 상에서의 자유, 즉 민법적 권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촌의 소부르주아의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빅셀은 시장 경제가 갖는 내적인 모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제 실패의 후과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통화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