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
저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칭 '9월 테제' 또는 '군자산의 약속'으로 불린다.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에 위치한 보람수련원에서 2001년 9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최된,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 참석한 인천연합 계열 활동가들에 의해 채택된 일종의 독트린, 테제이다.
기존에 NL계열은 합법노선을 거부하였지만, 이 독트린을 통하여 합법 제도권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통일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2. 민족민주전선은 승리의 조직적 담보이다. 3년의 계획아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자.
3. 부문조직의 폭넓은 결집과 지역토대 구축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군중 기반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키자.
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5. 민족민주정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담보이다. 모두가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8. 맺음말
1987년 이후 ‘정치세력화‘는 민중운동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 정치세력화를 향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고 그 가능성을 꾸준히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정당건설과 선거 참여의 이유는 전민중적 항쟁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서 찾아 왔다. 즉 전민중적 항쟁에 의한 변혁노선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다른 한편에서 전선조직을 중심으로 전민중적 항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모색 자체를 개량주의 혹은 투항주의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합일점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전선체를 통한 전민중적 항쟁의 준비와 합법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서로 밀접히 결합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체는 정치조직인 정당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각될 수 없어 전민중적 항쟁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전민중적 항쟁을 통하지 않고는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즉 정치세력화를 승리로 결속지을 수 없다. 물론 향후 전민중적 항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별도의 심화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망을 내오자면 통합적 시각을 갖고 대중의 역동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노선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민족민주진영의 단결을 보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자”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이제 승리를...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계획을 갖고 수행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것이자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7천만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을 구가하는 자주적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결심이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실현할 민중의 강력한 무기로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
우리는 이것을 향후 2-3년 안에 해내자고 결의한다. 그 이유는 첫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상한 태도로 속도감있는 투쟁을 벌이자는 우리의 각오가 여기에 담겨 있다. 둘째는 이 과업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빨리 하면 좋고 늦어도 그만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 2-3년간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의 고지를 점령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향후 2-3년의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둘러 싼 격변의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55년 동안 굳어져 왔던 한국사회의 지배질서를 송두리 채 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3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새로운 질서 형성을 놓고 각 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확고히 이행되어 자주통일로 상승 발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반통일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하고 민주통일역량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국민대중의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분노가 새로운 희망으로 조직되는가 아니면 지역주의의 심화와 정치적 허무주의로 귀결되는가 하는 것들이 향후 2-3년의 시기에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앞장서 가야한다. 3년의 계획 속에는 그러한 각오와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막중한 역사적 과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각계 각층 민중과 함께 더욱 분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