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
저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칭 '9월 테제' 또는 '군자산의 약속'으로 불린다.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에 위치한 보람수련원에서 2001년 9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최된,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 참석한 인천연합 계열 활동가들에 의해 채택된 일종의 독트린, 테제이다.
기존에 NL계열은 합법노선을 거부하였지만, 이 독트린을 통하여 합법 제도권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통일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자주의 시대-세계평화와 진보를 선도하는 한반도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승승장구하던 것처럼 보이던 제국주의는 그 침략성과 약탈성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
첫째,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해체로 사회주의 방어라는 공동의 목표를 상실한 제국주의 진영은 미국의 유일적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시장쟁탈전을 추구하면서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를 동반했으며, 미국의 유일적 패권에 유럽, 일본 등의 도전으로 다극화를 가져왔다.
둘째, 제국주의의 경제적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 나라들의 경제적 위기는 자본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성장 없는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시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을 건설하였다. 거대화된 국제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경쟁과 약탈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되었으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률과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세계자본주의의 물질적 성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것이 지금 다시 미국경제의 위기, 세계경제의 위기의 원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는 일본과 독일 등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이른바 개발도상국 경제의 파산을 불러오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극단적인 경제대공황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셋째,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의 심화는 침략성과 약탈성, 호전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경제침략은 전세계를 20:80의 사회로 양극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한 호전적 군사패권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 투쟁이 전례 없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남미, 중동지역 등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감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NGO들의 거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애틀 투쟁이후 각 나라에서는 정권과 국제기구의 회합에 대항하여 대항회의와 시위가 일반화하고 있다. 시애틀과 서울, 퀘벡과 제노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파산시키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격화되고 있다.
넷째, 반미, 반제전선이 급속히 복원되고 있다. 동구사회주의 몰락과 소련해체이후 와해되었던 반제, 반미 연합전선이 최근 조중, 조러 사이의 동맹관계의 급속한 복원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 일체화 책동에 대항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급속히 복원되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며 전세계 피압박민중을 유린해 왔던 미제국주의는 이제 전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진보적 민중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와 진보로 나아가는 전세계 민중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며, 그 앞에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이 서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의 이북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유일적 세계지배에 파열구를 내며 제국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동력으로 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역량의 승리와 이남 민중의 수십 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이 이루어낸 결실이며 우리 민족이 21세기 세계평화와 진보를 향도하는 역량으로 우뚝 설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
반미자주화투쟁은 이남의 변혁운동의 전략적 중심방향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민중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한 이남의 지배와 수탈, 북측에 대한 적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측을 지배․수탈하면서 북측을 고립․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결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 사이의 사활적인 투쟁에서의 승리의 결실인 것처럼 향후 남측의 변혁운동과 조국의 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자주화운동의 승리를 통해 완성된다. 민족민주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며 철저하게 반미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현 정세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미투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반미는 생산현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으며 반미를 이유로 이념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대중화되고 있다. 이는 민족민주운동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미자주화투쟁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계급 계층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장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다.
둘째, 지배체제를 유지해 온 핵심고리를 날려 버림으로써 친미보수세력의 통합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미사대세력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는 미국에 의지하여 지배세력의 통합과 권력의 재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4월혁명에서 5.16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 박정희 암살사건으로부터 5.17군사쿠테타에 이르는 시기, 1987년 6월민중항쟁 시기 등 정치적 격변기를 통해 뚜렷이 입증되었다. 친미보수세력이 권력 장악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체 수습능력을 상실해 갈 때마다 미국이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하였던 것이다.
셋째, 반미 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민족민주진영이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로 자리잡을 수 있다. 즉 친미냐 반미냐가 정치세력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 될 때 민족민주세력은 다수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미가 매국이고 반미가 애국으로 간주될 때 기존 친미보수 정치집단은 설 땅을 잃어버릴 것이며 민족민주세력이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민족대단결운동의 고양
반미자주화투쟁은 이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과제이며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힘 역시 전체 민족자주역량으로부터 나온다. 반미자주화 투쟁을 이남 민중의 힘만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남과 북, 해외 민족자주 역량을 단일하게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민족자주위업은 민족주체역량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고 완수되는 위업이므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자주역량의 정치적, 조직적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6.15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하는 등 반공반북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족대단결운동을 대중화, 합법화시키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은 민족대단결운동을 결정적으로 대중화시키면서 민족자주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당국간 정치협상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운동을 결정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대단결운동의 대중화는 곧바로 민중으로 하여금 반북반공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무하고 있다. 그 결과 이남의 민족자주역량이 비상히 강화됨과 동시에 남북의 민족자주역량 사이의 결합력이 높아짐으로써 전체 민족자주역량은 일대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6.15공동선언은 통일운동 세력의 폭넓은 연대연합을 촉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은 친미보수세력을 개혁적인 평화공존세력과 수구적인 민족대결세력으로 두 조각내면서 수구민족대결세력을 고립 타파하는 과정이다. 변혁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은 상대진영을 분열 약화시키면서 우리편을 최대한 단결시키고 확장하는데 있다. 실제로 6.15공동선언 이후 친미보수 세력은 민족대결을 유지할 것인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분열에 휩싸이고 있다. 민족민주진영은 이러한 분열의 틈새를 더욱 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6.15공동선언은 남북 자주역량의 연대연합과 조직적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남북사이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속속 진행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불법시 되어 왔던 범민련의 합법화가 가능한 조건이 열리고 있다.
넷째, 반미자주화운동이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범위에서 실천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은 머뭇거리는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안팎의 압력을 고조시킨다. 더불어 한국군의 발목을 묶어버린다. 그럼으로써 친미사대주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무력적 요소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그 준동을 억제하게 된다. 단적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 볼 테니 미군은 가라‘는 구호가 광범위한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양민학살 진상규명투쟁, 일본군국주의부활반대투쟁 등 반외세 투쟁이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범위에서 실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은 미국의 지배를 후퇴시키고 친미보수세력을 분열 약화시킴과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역량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서 외세와 사대주의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족자주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힘 관계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민주화 투쟁의 가속화
두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에 더하여 6.15공동선언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 것과 아울러 인권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등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법적 제도적 권리의 쟁취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피어린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며 자기 역량의 확대를 위한 진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적일지라도 기존의 법과 제도 가운데 이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대한 진출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진지로 활용해야 한다.
현 정세에서 민주화투쟁의 주된 과녁은 수구보수세력을 타격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민주화투쟁 = 반정부투쟁이라는 도식에 빠져 반정부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좌편향이나 민주화가 다된 양 착각하여 투쟁을 소홀히 하는 우편향을 다 경계해야 한다. 55년 동안 분단독재체제에 기생하며, 지배권을 행사해 온 보수수구세력들이 아직도 거대한 힘을 갖고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반동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보수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속화하여 통일민주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으면 6.15공동선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함께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현 정부와는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집어던지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 민족과 민중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수구보수세력을 고립시키고 민주통일역량의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
2. 민족민주전선은 승리의 조직적 담보이다. 3년의 계획아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 정세의 추이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정세 발전에 조응하여 민중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서로 밀접히 결합된 상태에서 급속히 격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파괴되고 있고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중산층 역시 아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즉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체제 내부에서의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면서 정치적 반동화 국면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혁세력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적 관계 속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민주세력이 대안권력으로 등장하기에는 아직 여리다. 셋째 위기 의식에 사로잡힌 수구반동세력의 저항과 결집 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대매국세력과 애국민주세력 간에 첨예한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결국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이러한 폭발은 현장 속에서 그 싹을 키우고 있다. 노동대중은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 대량감원, 비정규직 확대 과정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개별분산적 대응 과정에서 각개격파 당하는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그 결과 정치 총파업을 통한 국면돌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게 되었다.
농민의 사정은 좀 더 급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해 말 10만 농민의 궐기하는 등 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던 농민대중은 정부의 쌀 생산 포기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격렬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와의 연대가 모색되고 있다.
중간층 역시 몰락을 재촉 당하면서 가슴 한 복판에 불만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투쟁 이외에는 활로가 없음이 분명해지고 투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 중간층 역시 언제든지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노동대중의 정치총파업이 단행되고 농민이 총귈기로서 연대하며 각계각층이 호응하는 전민중적인 항쟁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민중적인 항쟁은 반미자주화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로써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전민중적 항쟁의 전통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당연히 민족민주운동은 전민중적 항쟁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노선을 의연히 견지하면서 당면한 민중투쟁을 조직하고 안내할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친미예속 분단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미군과 한국군의 정치개입 여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표적인 체제 유지법률인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정도가 뚜렷해져 가고 있다. 설사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함으로써 과거의 잔재를 되살리려고 발악한다 해도 대중 속에서는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국 민중은 자신의 행동을 얽어매던 이데올로기적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민중적인 항쟁의 불가피성은 높아지는데 반해 거꾸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중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 점이 지금의 정세를 대사변기로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 요인이다.
문제는 각계각층의 투쟁열기를 하나로 결집하여 시의적절하게 폭발시키면서 승리로 안내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기관은 바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세력을 단일하게 조직 결집하는 민족민주전선이다.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이 제대로 섰을 때 조직적 담보가 확고해지면 민중은 승리의 신심을 갖고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노동대중 조차 각계각층의 호응이 약속되지 않은 조건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날이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민중 투쟁의 열기는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진영은 전민중적인 항쟁을 성사시킬 수 있을 때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우리가 향후 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민중적인 항쟁을 통한 비약의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민중적인 항쟁을 예비하고 승리로 이끄는 조직적 담보는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세력을 결집하는 민족민주전선이다. 우리는 그 같은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이 되자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역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부문조직을 충분히 포괄해야 하며 둘째 정당을 포괄함으로써 정치전선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모든 지역에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간부 일꾼들이 우선적으로 전국연합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고 이끌어갈 정치적 구심을 만들 수 있다.
3. 부문조직의 폭넓은 결집과 지역토대 구축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군중 기반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키자.
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5. 민족민주정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담보이다. 모두가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8. 맺음말
1987년 이후 ‘정치세력화‘는 민중운동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 정치세력화를 향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고 그 가능성을 꾸준히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정당건설과 선거 참여의 이유는 전민중적 항쟁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서 찾아 왔다. 즉 전민중적 항쟁에 의한 변혁노선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다른 한편에서 전선조직을 중심으로 전민중적 항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합법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모색 자체를 개량주의 혹은 투항주의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합일점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전선체를 통한 전민중적 항쟁의 준비와 합법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서로 밀접히 결합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체는 정치조직인 정당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각될 수 없어 전민중적 항쟁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전민중적 항쟁을 통하지 않고는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즉 정치세력화를 승리로 결속지을 수 없다. 물론 향후 전민중적 항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별도의 심화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망을 내오자면 통합적 시각을 갖고 대중의 역동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노선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민족민주진영의 단결을 보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자”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이제 승리를...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계획을 갖고 수행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것이자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7천만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을 구가하는 자주적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결심이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실현할 민중의 강력한 무기로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
우리는 이것을 향후 2-3년 안에 해내자고 결의한다. 그 이유는 첫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상한 태도로 속도감있는 투쟁을 벌이자는 우리의 각오가 여기에 담겨 있다. 둘째는 이 과업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빨리 하면 좋고 늦어도 그만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 2-3년간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의 고지를 점령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향후 2-3년의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둘러 싼 격변의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55년 동안 굳어져 왔던 한국사회의 지배질서를 송두리 채 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3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새로운 질서 형성을 놓고 각 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확고히 이행되어 자주통일로 상승 발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반통일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하고 민주통일역량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국민대중의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분노가 새로운 희망으로 조직되는가 아니면 지역주의의 심화와 정치적 허무주의로 귀결되는가 하는 것들이 향후 2-3년의 시기에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앞장서 가야한다. 3년의 계획 속에는 그러한 각오와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막중한 역사적 과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각계 각층 민중과 함께 더욱 분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