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좌파도서관
|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 ||
문재인 정부(文在寅 政府, Moon Jae-in Administration)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공약
| “ | 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 “ |
| (문재인미터 - 공약 4주년 평가) | ||
대분류
1. 정치 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민주·인권 회복
2.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 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경제민주화
3. 노동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지방분권·농어촌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산어촌
5. 민생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6.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외교·통일·국방 책임국방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8. 안전·환경·동물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9. 성평등 성평등한 대한민국
10. 문화·예술·체육·언론 문화예술체육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