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해방파

민족해방파(한자: 民族解放派, 영어: National Liberation)은 한반도 이남의 주요한 모순을 민족모순으로, 경제적 사회구성을 반(半)봉건주의 또는 반(半)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사회 운동 계파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자주파(自主派), 엔엘파(NL-) 등으로 불린다.

역사

1980년 당시 전두환 정부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묵인한 것을 계기로 반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후 기존 사회 운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소(小)부르주아 민주주의 경향이 소멸되고,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C-N-P 논쟁에서 NDR 계파가 다수를 차지한 이래 여러 계파 분화를 거쳐 형성된 민족민주 계통은 한국에서 학생운동에서 다수파를 차지하였다. NDR계 내부의 사회구성체론은 통일되지 않았었는데, 1980년대 이남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보는 견해, 신식민지예속독점자본주의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사회구성체론이 존재했다. 당면 변혁에 대한 견해도 달랐는데, 대체적으로 민중민주혁명 노선에 동의하였다.

당대 논쟁은 모두 소비에트 연방에서 받아들인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해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마오쩌뚱 사상과 주체사상도 주목받게 되었다. 이때 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기초하여 남한의 주요 모순을 민족모순이라 규정한 논자들이 민족해방계로 불리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후 운동권 전반에 의회주의 열풍이 불 때, 민족해방계는 의회 불참을 고수했지만, 1990년대 「군자산의 약속」을 일대 계기로, 1990년대 후반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였다. 본래 민주노동당은 민족해방계보다 의회주의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인 민중민주계가 다수였지만 2006년 당직선거에서 자주파의 지원을 받은 문성현이 당대표에 당선되었으며, 그 이후 자주파의 패권적인 당운영과 2008년 대선 패배로 평등파의 탈당을 불렀다.

공식적으로 당권적 지위에 오른 민족해방계는 통일전선 이론에 근거하여, 자유주의 세력을 망라한 통합진보당을 구성했으나, 당 내부에 잠입한 부르주아 정치성배의 협잡(참여계의 종파주의적 행동, 부정경선 논란, 당내 노선 갈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

통합진보당 구성 당시 참여했던 민중민주계, 참여계와 인천연합, 광주전남연합등의 민족해방계 일부가 탈당하여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하의 탄압에 의해서 정당해산을 당하였고,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연합당, 울산연합은 새민중정당등의 정당으로 분열되있다가 2017년 민중당으로 합당하였고 이는 지금의 진보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사상이론

민족해방계는 1980년대 재생소작제를 근거로 하여 남한에 소작제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며, 미제에 의한 저발전의 강요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이남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했다. 비록, 1980년대에 이미 국내 독점자본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민족해방계 논자는 이를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미제의 독점자본에 불과하기에, 실제적인 사회구성은 소작제에 기초한 반봉건사회라는 입장에 기초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소작제 치하 소작농 및 소농마저 미제의 예속된 생산자들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이남 사회에서 지배적인 소유관계와 생산관계가 무엇인가로 되돌아오게 된다.

1980년대 이남의 자본주의 발전을 마냥 부정하기 힘들어지자, 민족해방계는 반봉건론에서 신식민지반(半)자본주의론으로 입장이 굳어졌다. 그러나, 반봉건사회와 반자본주의사회 간 차이에 대한 불명료함 등 때문에 당시 제헌의회계(CA)와 민중민주계의 문제 제기는 멈추어지지 않았다.

모순 이론에서 민족해방계는 민족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두었는데, 과격한 논자의 경우는 근본모순도 민족모순이며, 이남 사회에서의 민족모순 양상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인민 간 모순이 아닌, 민족과 민족 간의 모순이라는 민족주의적 편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계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파(민족해방계 외까지 포함하여)는 이남 사회의 사회 규정이 해외 제국주의에 의한 규정성을 일차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것은 이남 사회구성체 규정에서 형식적 근거 요건밖에 충족하지 못 하며, 완전한 근거를 충족하기 위해선 결국 이남 내부의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을 논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