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좌파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4일 (월) 20:37 Karl 토론 기여님이 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인용문|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범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법. ==비판==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6항을 이용해 동성애자들을 색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