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자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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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자주관리
편집자의 주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의 지도자 중 한명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에드바르드 카르데지의 논문이다. 카르데지는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와 비동맹 노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사실상 티토주의의 숨은 주인공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그가 직접 쓴 이 논문은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생산수단의 집중, 사회 내부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노동의 초국가적 결합, 개개인의 독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대에 현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이제까지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와 인류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어떤 환경에서 인간이 자신의 일과 창의적 역량, 더 나아가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이다. 나로서는 자주관리, 즉 제도화된(현대의 이른바 '제도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에 거리낌을 두지 않을 것이다.) 자주관리의 이론과 실제가, 복잡한 사회 체제 하에서는, 인간과 국가의 창의적 자유가 생산력과 인간성을 통합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유로울 조건을 마련할 것이기에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주관리의 이론과 실제가 향후 세계의 민주적 정치사회체제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명은 현대 학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본다.


자주관리와 참여

우리는 자주관리가 세계 사회역사적 노정에 있어 사회주의 건설을 이끄는 노선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더이상 단지 진보적 사회주의 사상의 비전과 열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주관리는 이미 실현되었으며, 널리 인정된 바 구 체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짓눌리거나 그들과 엮이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회역사적 범주로서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법칙 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내부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길을 찾고 있다. 노동자 자주관리의 양식, 범위,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의의는 사회적 조건이 세계 각국이 모두 다르듯이 극과 극을 오간다. 바람직한 사회주의 자주관리의 등장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오직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사회가 소유한 생산수단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자주관리 내지는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빈발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나온 진보적 요구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기업을 자본가의 사적 소유물로 놓아둔 채 자본주의의 환경과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허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주관리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며, 이는 노동해방의 시작점인 동시에 경영에서 관료제와 기술관료의 독점을 제거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자주관리를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여’나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의 요구와 같은 위치에 두는 것도, 이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노동자 경영'참여'의 개념 하에서 노동자는 잘해봐야 자본가가 내린 결정을 보조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는 현실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조종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 널리 인정된 바, 사적 또는 국가독점 소유 체제 하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소유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사회 진보의 전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전쟁 직후 유고슬라비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자주관리 체제는 점차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는데(저자 주: 기초 노동자 연합을 비롯한 노동자 연합 조직에서 노동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조직관리, 조직의 물질 및 재정 상태 괸리, 소득의 창출과 분배, 자원 활용, 생산 및 개발, 경영 계획, 법이나 규제 제정 등 사업 운영)에 대해 투표 등의 방식으로 개개인이 직접 또는 대의원을 통해 입장을 표하고 결정을 내린다. 노동자 평의회는 조직 내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안과 경영 계획안을 발의하고, 경영진을 선출 및 소환하며,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자 연합 조직을 대표하며 정해진 경영 계획과 노동자 및 자주관리 조직이 내린 결정에 따라 집행한 생산 과정 지도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 영역 안에서 경영진 구성원은 서로 독립이며 노동자와 노동자 평의회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는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자주관리되는 생산 과정을 따라 조직된 노동자 연합에서 노동계급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가 권력 체제의 주요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현된 사회주의 자주관리 제도 하에서는 오직 노동자만이 생산과 확대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운용하는 사회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오직 연대에 기초하여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에게만 모든 계획된 사회적 노동과 장기적인 공동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에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 역시 자주관리와 참여를 위한 투쟁은 그것이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세력에 의해 지도되는 한 진보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입지와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사회에서 노동 운동에 힘을 빌려줄 수 있다. 생산수단 국유화 운동과 함께, 자주관리 운동은 생산의 사회화를 향한 길을 닦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주의 현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는 사회주의적 발전 중의 기술관료적 변형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자주관리 이론의 개발

자주관리의 이론과 실제는 유고슬라비아의 발명품이 결코 아니다. 자주관리 이론은 인본주의와, 국제 노동 운동과, 계급 투쟁과, 그리고 사회주의 실현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 전세계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노동계급과 진보적인 이들의 투쟁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지향한 운동에서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과 열망은 최근 현실 사회주의의 진화, 여러 객관적, 주관적 원인과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 관리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줄어들어 후순위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나타났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자주관리는 크건 작건 사회주의와 사회 진보의 전진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내포한 지속적인 과정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는 민족해방전쟁(역자 주: 2차대전기 반파쇼 파르티잔 전쟁)기에 태동하여 극초기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요소이자 형태의 하나로 존재했다. 1941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자주관리 운동은 해방된 지역에서 발전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들 해방된 지역들은 상호 연계나 규모가 계속해서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중앙정부은 물론이고 중앙집권화된 노동, 경제, 사회 등의 관리가 생성될만 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최대한의 전망과 자율 조직, 그리고 모든 민족해방운동 조직과 해방된 지역의 모든 민중 개개인의 독립적인 책임의식이었다. 때문에 이들 히틀러의 유럽 요새의 한가운데에 있는 해방된 지역에서 정치사회적 권위는 대중적 민족해방운동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민족해방위원회가 차지하게 된 한편, 공장과 작업장을 노동자들이 접수하여 다양한 조직 형태로 경영권과 운영권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자주관리의 기반은 정부 체제 개발과 해방된 지역의 관리가 매우 충분히 가능하도록 사상적,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연계된 수준으로 중앙집권과는 거리가 먼 조건이자 시작점으로 성립하였다. 종전 직후 민족해방전쟁 시기 자주관리의 경험은 사회 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중앙집중적 관리에 의해 억눌려 대체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노동, 생산수단, 그리고 사회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참여의 형태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동요의 반영일 뿐 아니라 유고슬라비아가 전쟁 후 마주한 여러 객관적 원인과 난점의 결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민족해방전쟁 시기에 등장한 자주관리 수준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자주관리의 요소는 사회 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계속 존재하였고, 현실 사회와 정치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스탈린과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때문에 유고슬라비아가 국제정치, 경제적 위치에 놓였던 1948년 이후 스탈린과의 갈등이 벌어지자 노동계급, 민중, 유고슬라비아의 전국민이 자주관리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그들 스스로 이러한 위기에 맞설 전망과 노동자 연합과 전 사회의 운영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여 대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스탈린의 시도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난 경향이었으며, 이는 자주관리가 저항력과 내부 역량의 근원임을 보여주었다. 이들 자연발생한 자주관리 경향이 뒷받침한 가운데 유고 공산주의자 연맹은 1950년 노동자 자주관리법과 1953년 헌법, 그리고 티토가 이들을 공포할 당시의 연설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노동자와 사회의 자주관리의 총체적 개념을 개발하였다. 점차 자주관리는 모든 사회적 노동, 활동 그리고 사회 관리를 포괄하였다. 그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자주관리적 형태의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정치여 도입하고 하위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정치체제 조직과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 이러한 과정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주관리로 가는 길에 큰 자취를 남겼다. 안정적이고 갈등이 없는 이상적인 민주적 사회경제 제도 및 관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은 민중들에게 자주관리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기반으로한 유고슬라비아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 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사회, 그리고 자주관리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구조의 모순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들은 계급을 비롯한 여러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제거하였다. 여러 역사적 요소들이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사회의 의식적인 지향점이 총체적 자주관리 사회 체제로 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사회역사적 지향의 기본적인 근원은 어떠한 주관적 이념이나 관념도 아니었으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에 관한 객관적인 법칙이었다. 민주적 사회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단지 정치적 자유만 갖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일과 삶의 수단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와 가능성을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공평하게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생산력과 사회주의의 발전은 인간이 이를 가능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민중이 노동과 생활의 조건과 수단을 관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거나 갈등하는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적 자주관리 체제이다.


자주관리 발전의 성과와 난제

유고슬라비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자주관리의 길을 걸어왔다. 유고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기반 위에서 노동자와 노동 조건, 수단, 그리고 그 과실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고자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적, 인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이 길을 나섰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사회경제적 입지를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사회 발전의 핵심 추진 세력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며, 그의 이해관계가 곧 핵심 추진력이 된다. 유고슬라비아의 목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에 있기에, 그와 그의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즉, 이른바 의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늘 자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였던 것보다 진보하고 인간적인 민주주의가 부상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달성되었나?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좌우 양측에서 지속적인 포화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체제로서의 자주관리는 그 기초에 서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왔다. 이는 매일매일의 일, 삶, 그리고 일하는 자들의 의식 속에 세워져 오늘날에는 어떠한 신랄한 비판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노동자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놓고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주관리는 그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빠르고 역동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 속도 덕분에, 유고슬라비아는 저개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선진국과의 경제 개발 수준을 좁힌 국가가 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빠르게 서유럽 국가와의 경제 개발 수준 차이를 좁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관리 사회주의 평가에 있어 이러한 체제 하에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모순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현대 사회주의의 실현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 강도높은 사회생활 민주화는 직접적으로 자주관리 하의 관계와 제도 발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자주관리가 일과 창조적 시도에 있어 인류의 인간적 관계와 자유에 대한 오직 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망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어떠한 체제도 그 자체로는 ‘이상사회’ 와 같은 ‘이상’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리 시대에, 자주관리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목표와 성과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항상 존재해왔고 반복해서 사회적 관계의 발전 과정과 인간의 사회의식 속에서 부상해온 모순들을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결해온 노동자에게 달려있다.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자주관리는 사회가 공산주의로 향하는 과정에서, 또는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을 향한 진보에서 위기, 장애, 왜곡을 상대적으로 덜 겪을 수 있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형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때때로 자주관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되풀이해서 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오직 노동의 해방 위에서 노동자와 노동계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이 과제는 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노동계급을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으로 전위에 서서 권력을 갖는 사회 발전에서 선진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위치에 자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이 사회화된 생산수단과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 확장된 저변 위에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통일된 자주관리 체제 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결합한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자주관리적, 민주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중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으며 노동계급은 육체 노동자라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자주관리는 장기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한 사회역사 전환 과정을 가장 거리낌없이 행할 수 있는 사회관계 체제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가 상승곡선만을 그려왔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개발 수준과 사회 내부 구조, 국내 민족 관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매일의 자주관리 개발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제한요인으로 존재해왔다.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전개는 성장만이 아니라 왜곡과 정체, 그리고 횡보 모두를 경험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유고슬라비아 사회에서 어떻게 자주관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을지, 그리고 그들을 왜곡하려 하는 노골적인 경향,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맞설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는 오히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만능 공식’ 같은 것은 없기에 논리적인 사회 발전의 진로이다.


노동계급과 자주관리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계급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확실한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행동하여 오직 경험과 계량적 지식에만 의존하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오직 노동자 연합으로 조직된 힘을 가진, 자주관리를 통해 그들의 사회문화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전체 사회 발전의 장기적 이익이기도 한 장기적, 역사적 계급의 이해관계를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이념적, 정치적으로 조직된 힘을 가진, 오랜 세월을 이어온 사회적 현실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수호하고자 조직된 노동계급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주관리는 노동계급의 존재에 필수적인 이러한 측면들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단순히 노동자 연합을 통해 일하는 이들의 그날그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여 경험에 천착하는 행동 도구의 일종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주관리와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초좌파나 무정부주의적 이념의 일종에서 제시하는 자연 발생적인 대중통치는 어떠한 형태로도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에게 조직된 힘으로서 보다 많은 독립을 위한 구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할 노동자 연합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관계 등을 창조하는 길에 새로운 발을 내딛는 과제에 긴장이 자리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자주관리의 길에서 사회발전의 검증된 훌륭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적 관리자인 노동자와 그들의 기초 노동자 연합 조직의 입지를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고 공고히 하는 한편, 그들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전체에서의 상호 관계와 책임의 총체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립해야 한다. 대의원 제도와 자주관리 하에서 국가의 역할 정치 체제 영역에서 노동계급은 다른 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할 권리를 가로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노동자 연합은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직접 결합해야 하며, 정치 권력을 자주관리의 기초 위에 조직된 노동자 연합의 기능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의회 제도를 기초 노동자 연합 조직, 지역 공동체 등 사업 조직의 위임을 온전히 기초에 두고 개발해야 했다. 따라서, 대의원 제도의 진수는 의회에서 일하면서 이해관계와 엮이는 그들이 스스로 노동 조직, 지역 공동체, 자작농 및 자영업자 단체, 이익단체 등에서 노동 계급의 이해관계를 직접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민주적 의회제도가 실현된다면 이 제도는 사회의 기초와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될 것이고, 그들이 책임을 질 것이란 것이 그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의 속성은 자주관리 영역에서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의 관계에서 국가의 현재 역할과 연관된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예전과 같이 국가주의, 관료주의 등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선, 국가와 그 하위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의 독점 관리자 지위를 포기했다. 또한, 국가는 더 이상 여러 기금 마련을 위해 비축하는 잉여노동의 비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 결과 공화국 간의 경제적 관계 역시 변화하여 연방이 공화국 간에 자원 투자를 배분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 영역에서 생산에서 연관된 노동자들이 노동을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모두 보다 직접 연결되고, 자주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큰 변화가 국가의 역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행정조직의 역할에서도 큰 변화가 기록되어 국가 자본의 소유자 자격으로 행동하는 권위적 관리자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바와 같이 수많은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가지려 한다. 우선, 자주관리 하에서 조직된 권리 보호, 노동자들의 공동 책임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노동계급의 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한 정부체계 하에서 자주관리 노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물질의 절차 및 비율에 대한 계획된 방향과 규제를 보증하며, 노동계급과 지역 및 국가의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기관이다. 국가 행정 조직은 어떠한 권위주의적 정치 관료제에 의한 ‘강경’ 정책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생산적 노동과 인간의 자유를 행하면서 민주적 상호 책임 체계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자주관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민주적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적 정치 체제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반혁명과 폭력을 추동하는 자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모든 이들이 다른 이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동등하게 질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 공산주의자 연맹의 지도적 역할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주관적 역량인 모든 민주적 조직을 제했을 때 유고슬라비아 사회와 그 안전성의 두 기둥이자 향후 물질적, 민주적 발전과 자주관리의 발전의 양대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연맹은 관리, 감독, 통치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 이들의 역할은 향후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진보적 전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관리자적 입장”을 매개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를 세워, 보다 진보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자주관리 노동의 기초 위에 민중 속에 자유가 성장하는 위한 단단한 투쟁을 통해 가능한 싸움이다. 물질적 발전이 얼마나 다른 어떠한 진보의 조건으로 작용하든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러한 발전을 위해 나서든지 간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들의 선도적 사회적 역할의 핵심은 민중들 사이의 사회 관계의 현재 상황에 있다. 자연히,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의 관리 영역에 물러서서는 안되며, 이들 과제에 관해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시야로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사회 의식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한 물질적 성장을 위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의 총체적 노력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적 개발과 인간들의 사회주의적 관계를 도모하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싸우고 있다.


물질적, 비물질적 생산 간 연계

자주관리적 관계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교육적, 과학연구적, 문화적 등 기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관련된 사회 활동에서 자주관리를 통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우는 데 만족스러운 전진을 이루었다. 이 덕분에, 자원을 총 사회 비용의 활용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성공적 관리와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소비하는 이들이 아닌 수입을 벌어들이고 이 양과 확대 재생산의 양을 결정하는 이들이 수입의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소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해야 하고 민주적 수단을 통한 합의로 이러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일부 노동자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특권이 되어서도, 이것이 일부 노동자가 다른 이들보다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더 낫다는 믿음으로부터 도출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우리 사회 총체적 물적 기초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공적 서비스 자금 조달과 일반적 지출이 노동 및 확대 재생산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보장할 뿐이다. 그렇기에,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보험 등에 관한 자주관리 공동체의 영역에 관한 깊이 있는 개혁을 제도화하였다. 1971년의 개헌안은 사회 및 공공 서비스에 관한 이익 단체를 평등과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산에 필요한 수입을 생산하는 노동자와 이들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이의 동등한 협상에 기초하여 조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러한 직접적이고, 조직되고,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노동의 교환에 기초를 두었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사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원 사용에 있어 직접적인 관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사회적, 공적 활동을 보다 계획적인 자세로 발전시키고 “생산자” 와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조화로운 노력으로 가능케 하는 자주관리의 기반 위에서 이해관계의 통합을 세운다. 이러한 접근은 더 나아가 물질적 생산과 비물질적 생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더 성장한 사회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객관화된 노동자 연합을 통합하려는 단호한 움직임을 가능케 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이들 관계의 매개체였을 때에는 이들 두 사회 노동 영역은 서로 독립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자주관리 관계 하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부나 공화국 의회의 정치적 수단이나 결정을 동원하여 서로 충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 조항의 일관된 해석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들 두 사회 노동 영역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의존과 합의를 위한 상호 협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자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 조직은 가장 중요한 규제와 이들 영역에서의 규범을 세우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총체적 자주관리 체제에서 모든 사회 노동의 독립적인 상호연관과 상호의존관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보장할 것이다.


자주관리와 민족 관계

사회주의적 자주관리는 이념과 노동자의 실천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들과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에서 민족 관계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은 민중의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주적 관리자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이들의 입지에서 자연히 도출되는 그들의 경제적 독립에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이들에 의한 자주관리는 각 민족에게 독립적 자주관리와 노동에 의한 산물의 관리, 그리고 스스로의 문화와 문명의 융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어떤 민족이 자유롭고자 한다면 마땅히 동일한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의 평등한 상호의존과 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정치적 및 문화적 독립을 실현하는 것에 더해 사회 노동의 수입과 모든 영역의 사회적 재생산을 재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민족의 경제적 독립은 일하는 자들에 의한 자주관리의 한 형태이자 반영이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행정의 영역이 아니며 민족 이기주의에 입각한 권리나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관리적 관점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제민족과 민족 구성원의 독립은 스스로가 그들의 친선과 통일, 그리고 또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평등한 상호 책임의 강화를 위한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해 충돌이 사라졌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는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은 자주관리가 이러한 이해 충돌의 해결과 이 충돌에 의해 발생한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관리의 실현에서 과학적 사고의 역할 계속해서 지금의 체제와 상태를 유지하는 편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에게 자주관리란 공상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적 자주관리란 사회주의적이자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현대 사회의 대립을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자 어떤 이에게는 역사적 필요다.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적 자주관리 체제를 건설하는 데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주관리 체제는 우리 사회이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일상의 문제이자,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자, 우리의 목표이다. 모든 사건에서 자주관리는 더 이상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사상의 열망이나 비전 정도가 아니다. 이는 실제로 구현된 사회적 현실이며, 30년간 존속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는 자주관리가 가 주관적 이데올로기 일시적 현상이나 정치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발전을 좌우하는 법칙 중 하나임을 재확인한다. 노동계급과 공산주의자 연맹은 현재 우리 혁명 단계에서 주어진 개발과 자주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와 작업에 당면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회 체제에서 우리 사회로 수입해온 이론이나 계획이면 안되며, 그보다는 사회주의와 자주관리의 실현에 의해 발생한 다른 체제도 아닌 바로 이 체제를 좌우하는 출발점인 이론이자 사회 비판이어야 한다.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진보적 비판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이 얼마나 이른바 최종 목표, 즉 공산주의와 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지도 못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회 발전을 그들의 계급적 이해의 관점에서 공산주의를 향해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이들 세력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선도적 역할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과 수단이 정말로 이러한 발전을 얼마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일과 삶의 영역에서 자주관리 사회가 계속해서 장기적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지금 그들 스스로에 부여해야 할 가장 급한 과제가 무엇인가이다. 그 결과, 기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사회 조직을 위한 운동과 성장의 방법과 형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목표의 모호함에 있지 않다.


자주관리의 미래

향후 생산력의 발전이 상응하는 조건을 창출할 미래에는 인간의 사회적 입지와 상호 관계를 결정하는 비중에 있어 그들이 현재 행하는 노동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 노동과 창조의 총 산물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는 또한 내부 이해 충돌의 영향력과 자주관리 체제에서 국가 권력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주관리에서 자유의 범위는 노동 계급이 갖는 국가 권력이 형태인 자주관리에서 민주주의의 범위가 더 이상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보호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민중 사이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합 관계가 됨에 따라 확대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는 틀림없이 이제 겨우 그 길에 발걸음을 뗐을 뿐이지만, 이 노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급진적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 현실주의적이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조건을 향해 조치를 취하고 돌진하는 것은 위험하며 역사에 의해 놓인 현대 인간성의 목표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주관리 사회가 노동계급과 모든 일하는 이들의 국가권력 강화에 대한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있기 이전에 국가의 역할을 폐지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자주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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