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사회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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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기획편 ▼ |
소개
좌파사회혁명당(Партия левых социалистов-революционеров)는 러시아 혁명 당시 존재했던 사회혁명당의 제 3차 당대회 결과에 반발하여 나온 나로드니키 좌파과 조합주의자들의 정당이다. 기존 사회혁명당에 있던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Союз социалистов-революционеров-максималистов)연합과 기존 사회혁명당 좌파세력들이 이들의 주요 세력이였다.
1917년부터 1923년까지 존재하였으며 토지와 자유(Земля и воля)라는 신문을 토대로 결집하였으며 즉각적인 토지 사회화, 계급투쟁에서의 폭탄테러, 부르주아와의 타협 절대 금지, 지방분권화등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공산당내의 노동자 좌익 반대파와 결집하였기도 하였으며 볼셰비키와 연대하여 혁명을 이끌었으나 레닌 암살등의 사건에 연류되어 많은 수가 숙청되었고 남은 소수의 사회혁명당 좌파 세력은 대숙청 당시에 완전히 소멸되었다.
분파
좌파 사회혁명당의 분파로는 2개의 분파로 나뉜다. 하나는 지하 혁명가 조직(Левые эсеры подполья (активисты))이며 이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혁명을 옹호하였으며 테러, 농촌반란, 무장봉기등을 주도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삭 스타인버그(Исааком Штейнбергом)가 이끌던 합법주의자(Легалистское)며 이들은 오직 평화적 투쟁, 대중의 비판등을 통한 반볼셰비키, 반백군 투쟁을 이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분열
이들은 1918년 볼셰비키의 좌파 사회혁명당 축출에 반대한 대대적인 좌파 사회혁명당의 봉기의 대한 의견때문에 분열되었다. 특히 1918년 9월에는 인민공산당(Партия народников-коммунистов)과 혁명적 공산당(Партия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이 볼셰비키와의 타협과 협력을 추구하며 탈당하였다. 특히 합법주의자들 역시 이에 가담하였고 남은 좌파 사회혁명당은 분열된 이후 알렉산드르 스테파노비치 안토노프(Антонов, Александр Степанович)와 같은 지하 혁명가 조직 분파를 중심으로 반볼셰비키 투쟁을 지속하였다.
당의 강령
당의 강령은 제 4차 당대회를 기준으로 완전히 정립되었으며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와 혁명적 조합주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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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РТИИ ЛЕВЫХ СОЦИАЛИСТОВ-РЕВОЛЮЦИОНЕРОВ 현대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은 서구 문명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궤를 달리며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면서도 러시아만의 독창성으로 서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과거 러시아의 역사, 국제 규정, 문화, 현지의 상황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회적 연대의 확립과 인간의 인격의 대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을 통한 사회적 진보는 노동자-농민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비인격적 계급적대감의 종결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의식의 전면적 변혁을 전제로 해야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인구의 증가와 필요에 따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일어날 세상에 대한 인간의 힘의 증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르주아 독재 사회에서의 힘의 성장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사회주의적 경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농장의 대한 분열과 경쟁,생산수단의 사적점유, 생산수단에서 자본을 만들어낼 때 직접생산자의 대한 배제만을 낳을 뿐이다. 이러한 부르주아-자본주의적 형태의 사회경제는 대규모적인 사회 규모에서 노동과 생산의 발전을 제안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형태이다. 이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은 그들의 발전에 내제되어있다. 이는 생산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위기이다. 경제의 낭비, 저렴한 노동자 또는 독립적인 생산자를 통한 간접적인 착취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고등 경제의 물질적 비효율성, 노동자 대중의 재난과 불안, 생존과 특권적 지위를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이기적인 투쟁, 도덕을 부패화시키는 돈의 권력,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그들의 독재적 권력. 하지만 그럼에도 부르주아-자본주의 관계의 긴밀한 틈 사이에서 비록 그들의 일방적이고 불완전할지라도 대규모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이라는 집합적 형태를 발전 시킨 것을 우린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면을 띄울려면 부르주아-자본주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특정한 물질적 요소를 만들고 임금 노동자의 산업 연대를 위한 초석으로서, 노동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거름으로서 사라저야할 것이다. Вводная часть нашей программы, принятой 1-м съездом в 1906 году, остается без изменения до слов «развитие капитализма в России». Вся дальнейшая часть, начиная с этих слов и до конца, исключается и заменяется н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и особым добавлением к вводной части. — Прим, документа. 이러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관계, 그리고 부르주아들의 정당과 고등 산업은 즉 고전적 자본주의 국가는 더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광업기술, 농업혁신,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나쁜 위치에 있을 뿐이다. 고전적 자본주의 국가의 비율이 커질수록 현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도 그들은 나머지 노동자들과 함께 착취당하는 입장에 놓일뿐이며 포괄적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전이 시작될수록 부르주아들의 경제와 재산은 더 가파르게 무너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는 또다른 착취가 나타나 조금 덜 착취하고 분배를 한다 한들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에 세상의 힘이 있음을, 이 세상을 변혁시킬 힘이 있음을, 생산수단과 분배의 권한이 더이상 저들에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부르주아-노동자 계급간의 적대감이 사회로 흘러갈수록 계급투쟁은 조명받고 의식화되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더욱더 연대하고 조직하며 자신의 생존에 직면된 정치적인 계급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오래된 계급간의 투쟁이, 인종간의 불평등이, 종교적인 억압이, 국가적인 착취가 점점 더 의식되고 사회적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의식화되여 연대하고있다. 착취자들은 노동조합을 관제 노동조합과 트러스트를 통해서 생산 조건을 판매하고 정부 기관을 단순히 착취의 도구로 전략시킨다. 그들은 자신의 계급을 견고히하고 노동자를 영적으로 복종시키고 물질성을 없애버리려는 헛된 유사과학과 예술과 문학을 퍼트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패배와 패배를 거듭하여 다른 수단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동맹에 의지한다. 성직자와 부르주아, 그리고 군주제의 유산과 함께 과거에 있던 인종, 민족, 종교적 불합을 이용할려하고 국가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헛소리로 우릴 속이며 이미 꺼진 불씨도 "국민, 국가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금 불을 짚이려 하고 있다. 이전에 나오던 모든 진보적 투쟁보다 오래 살아남은 부르주아 체제는 그 안에 속해있는 지배계급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정신적, 도덕적 개념을 그들 스스로가 몰아내고 있다. 그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다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와 같은 헛소리로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가 군대로 징집하여 싸움을 하게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생산을 착취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착취하고 있으며 이 착취가 정당하다고 교육시킨다. 하지만 노동자 대중 역시 이 착취에 교육되고 있으며 이 착취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나의 지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제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만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합시키고 있으며 억압과 탄압, 그리고 착취의 토대 그 자체에 반대하여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말이다. 이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말.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 이 투쟁은 국제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본래부터 의식이 있던 혁명가들의 세계관은 소수라 할지라도 이 의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대중조직에 침투해야할 것이다.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모든 산업 부분(산업 프롤레타리아, 농민 노동자, 혁명적 사회주의자 지식인등)에 침투하여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단일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계급연대와 투쟁에서 해방될 것임을, 더이상 우릴 예속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위해서 그들의 일시적인 이익(임금인상등), 사적이고 지역적일지라도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등을 위해 우리 역시 같이 투쟁하는 것이 사회혁명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이 가지는 혁명의 의무일 것이다. 이 혁명의 강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며 재산과 경제애 대한, 수많은 착취로 걷어들인 부의 완전한 파괴이다.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국가의 완전한 소멸을 통한 계급의 소멸이며 정부기관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폭압의 파괴이다. 그들이 남겼던 정상적인 문화적 기능은 유지하며 발전시키되 이를 모두 일반 노동자들의 조직을 통해서 재편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노동계급에만 의존하며 그들을 착취하면서 만든 억압의 원천인 그들의 부를 끝내야한다. 자유는 사회주의로만 가능하다. 오직 이것만이 자유를 만들 수 있다. 인류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발전, 일부 계층의 퇴보를 막고 사람으로서 살 기본적인 환경을 보장받으며 그 외에도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통한 사회개선,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환경 오직 이만이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연대을 기반으로한 사회만이 인간의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개성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사회주의가 진정한 개인주의이며 자유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위업은 해방의 위업이다. 모든 인류의, 모든 형태의 억압을 제거하고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을 만드는 모든 형태의 폭압과 인간 착취를 멈춰야한다. 민중이여 이 과업을 위해서는 혁명적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긍정적인 면을 이용해야한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였으니 이제 그 자리에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창조성을 위한 능력을 올리자 프롤레타리아와 비프롤레타리아(농민등)가 차별없이 지내게하자. 우리 러시아 좌파 사회혁명당은 국제 사회주의 연대의 선봉 중 하나이며 투쟁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행하고 있다. 투쟁은 현실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현실은 러시아며 우린 러시아에서 투쟁한다. [Старая программа]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꽤 불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젔던 창의적이고 역사적으로 진보적이였던 면보단 어둡고 약탈적이며 파괴적인 경항이 더 크다. 이 발전에 관해 일어난 모든 위기는 우린 러시아에서 겪어봤다. 압축된 형태로 단기간에 빠르게 국가의 문화수준을 바꿨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적 경험이 풍부한 사회주의 지식인이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의 대한 가장 원시적인 상호작용 즉 사람들의 노동 착취 형태는 빠르게 찾아왔지만 가부장적인 귀족-관료적 권위, 차르의 권위는 천천히 변화하며 약화되었다. 우린 이에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관료국가의 거대하게 발전된 메커니즘하에서 농민의 해방과 쿨락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생산의 마비를 뜻한다. 이는 농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 인민은 강제로 자기 회사의 자유시장에 희생되어가며 노동력을 더 많이 고용하거나 그러기에 이득이 안된다면 기존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굴린다. 하지만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겨우겨우 구걸해야 조금 더 받을 뿐이다. 이는 산업내수를 약화시키고 해외 시장의 국내 산업 장악력만을 늘릴 뿐이며 노숙자, 부랑자의 점진적인 증가만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과잉 예비 노동군, 즉 오직 경쟁을 통해서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한다. 노동운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현대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체계화된 가부장제와 경찰제, 개인과 공공의 연대를 방해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반동적인 대기업가와 관료들은 프롤레타리아에 반대하는 왕정과의 동맹을 견고히 만든다. 지역 귀족과 지역 쿨락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힘이 있는 기존 시골 농민들은 도시 노동자들과 연대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와 자유를 위해서 저들에 대항할 동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군주제와 그 충실한 종들은 정복된 제국의 대해 더 많은 억압에 의존하며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한다. 러시아 국적, 러시아 국경, 러시아 민족, 러시아 인종이란 것을 심으며 종교적 적대와 노동자들의 계급연대성을 모호하게 만들려한다. 우린 그렇기에 저들과 타협할 수 없으며 화해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모든 것의 대해 모순성만을 만드는 저들의 날카로운 칼 끝에 맞설 뿐이다. 국가의 사회 정치적, 문화적 성장은 이런 모순성을 끝내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내부의 기생하고있는 그들이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경 밖에서 차르 러시아의 위엄을 나타낸다. 그 강점, 그 위엄, 유럽 반동 세력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위협을 말이다. 그렇기에 우린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해방투쟁을 해야한다. 왜라고 묻는 이들에게 답하겠다. 아직도 저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말하겠다. 저들의 억압의 파괴가 곧 국제 노동자 대중의 각성이다. 중요 요소이며 중요 과제이며 이제 우린 더이상 눈내리는 나이지라의 멍청한 농민,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업이다. 전진하자, 투쟁하자, 현실을 바꾸자. 자유주의란 것이 존재함에도 차르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투쟁의 부담은 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반대파들 즉 교육받은 사회주의 지식인, 프롤레타리아, 농민들, 그리고 혁명적 활동가들가들이 가저간다. 이러한 힘의 균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의 결과로서 우리 당의 경제, 정치적 필수과제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단 한번의 혁명적 순간의 확장과 심화이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적점유화된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들이 독재정권을 타도할 수 있게 해야한다. 완전한 당의 프로그램의 구현은 자본주의적 재산과 자본주의적 착취 체제를 재구축하여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체 사회를 재구축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저야한다.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승리한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여야 하며 혁명의 승리 이후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을 다시 재설립되어 일시적인 혁명적 독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수립 된다면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혁명의 소수로서 조직된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사회 질서와 입법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적 독재 정책이 노동자를 뒤로 미루지 않게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이 혁명의 최종적 목표 즉 오직 노동자만이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의 손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노동자 계급의 목표를 기억하고 되세이며 이만을 위해 고군분투해야할 것이다. 연대와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해방투쟁에 참여하여 지식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하고 개발 및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강화시켜 투쟁시켜야하고 노동자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들의 앞길을 막는 방해물을 우린 전투적으로 분쇄하여 부셔버리고 다시금 노동자들을 조직해야한다. 이 기간동안 위에서 말한 사항을 토대로 좌파사회혁명당의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음을 주장한다. A. 정치, 법률 분야 우린 다음의 권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이는다음 인권과 시민권을 포함한다: 완전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일을 하지 않을 파업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주거할 자유, 보편적이고 평등한 20세 이상 성별과 종교, 인종과 민족 그리고 국적등 모든 것에 상관없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의 자유, 내 투표 결과를 알리지 않을 자유(비밀투표의 자유),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아니라 보다 넒은 지역자치와 지역 민주 소비에트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한 각 소비에트간의 연방체계를 구축할 것. 자기결정권의 자유, 직접 민중투표로서 소비에트를 구성할 자유, 모든 지역과 공공기관에서 언어, 성별, 성적지향등에 구애받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을 자유, 모든 교육이 세속화되어 종교적 기구로 남지 않게 할 것, 인구 혼합 지역에서 인종, 국적,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소수민족, 인종등의 대한 비례투표를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문화와 교육에 대하여 따로 예산을 편찬할 것, 지방자치를 도울 지원금을 편찬할 것, "정교분리"를 보장할 것. 종교는 인민의 자유이며 무신론자에게 신을 강요하지 말 것, 모든 상비정규군의 해체와 민병대 쳬계 구축. B.경제 분야 1.국가 경제 및 금융 정책의 문제에 대해 당은 누진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소득의 상속을 금지하고 대신 죽음세를 없앤다, 특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 제3세계 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한 세금을 만들어야한다, 모든 세금은 노동자 계급만을 위해 써야한다. 2.노동법에 대하여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도시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신, 육체적 보호를 위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농촌의 사회주의를 위해서 그들의 추가적인 투쟁을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이 더이상 추상적인 무언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게 다가와야한다라고 믿으며 즉각적이고 지역적이며 전문적인 이익이 각 직업의 사람마다 적용되어야하며 당은 노동의 파괴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젔다. 작업시간의 최대한의 단축, 더이상의 초과노동 금지, 입법상 최대한도 노동법 재정, 과학적 보건에 기초하여 노동시간 규제(대부분은 8시간 노동이나 만약 위험노동에 있는 이라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짦게 해야한다.), 자치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간의 의견교율을 통한 임금교정, 모든 주는 노동자에게 보험을 보장(산재, 실업, 노년등), 피보험자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해야할 것, 생산 및 무역의 모든 분야에서 입법을 통한 노동 보호, 감독관의 감독하에 과학적으로 위생적이며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 것, 공장 감독관은 노동자가 선출할 것, 구내는 언제나 위생적이여야 할 것, 초과근무 금지,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의 노동제한, 미성년자와 여성의 "일부 산업"의 대한 제한, 노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휴식 그리고 휴가를 줘야할 것, 그리고 노동자의 전문화를 통한 산업내의 노동자 조직의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모든 산업시설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할 것. 3.토지개편문제에서 좌파사회혁명당은 사회주의가 이룬 부르주아의 대한 투쟁의 대한 이익을 다루고자 한다. 재산과 공동노동의 대한 관점에서 특히 러시아 농민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삶과 형태에서 토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그 토지에서 일한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퍼저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농촌에서의 혁명의 대한 견해는 바로 토지의 사회화이며 우리 당은 이 토지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상품의 유통과 그 유통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그리고 대중 그리고 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원칙을 토대로 이를 다룰 것이다. 토지는 지방 정부에 속하며 이는 인민 자치 위원회와 중앙과 지방 정부 기관이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계급없는 농촌 사회에게 부여한다는 뜻이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농민들의 정착 및 재정착, 토지관리등을 지원해야하며 토지의 사용은 평등주의적 노동에 기초해야한다. 농민들의 규범에 의거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노동, 개인 또는 단체에 의거한 노동을 의미한다. 임차료나 특별과세는 오로지 대중들에게 맡겨야한다. 더이상의 농노는 없다. 좁은 지역이 아닌 거대한 지역(광대한 숲, 어장등)의 토지사용은 지자체들의 토론에 의거하여 맞춘다.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지 누구 하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모든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어떠한 구속과 억압 없이 이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린 오직 그들에게만 이런 권리를 줄 것이다. 개인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우린 지원해줄 것이다. 4.공동 그리고 사립에 대한 젬스트보 경제문제. 우리 당은 각종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이에는 무료의료, 젬스트보 농경법 및 농업식품 보존, 젬스트보와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조직, 노동 경제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신용, 주로 협력을 기반으로 둔 공공 물 공급, 전기 공급, 통신 장비 및 수단 서비스등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가장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 도시와 농촌 공동체 조직은 부동산등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인구, 공동주택, 주협력 발전등의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노동자 농민들의 엄격한 아주 엄격한 민주적인 노동원칙에 기반해야한다. Этот пункт исключается 5.일반적으로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는 결국 부르주아 국가에서 바로 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에 대하여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우리 원칙에 맞는 한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며 정치체제의 민주화 이후 사회적 연대의 힘과 관련한 법의 본질, 그리고 연대의 증가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흘러간다면 지배계급에 대하여 노동자 계급은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우린 지원을 하는과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노동계급에게 경고해야한다. "사회주의"란 것은 결국 부분적으로 절반의 조치이며 부분적으로 국가라는 체계가 노동자 계급을 달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재정을 위해서 모든 산업과 생산과 무역을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혁명당은 직접통치를 주장기에 독재정권의 대한 혁명적 투쟁, 제헌의회의 잦은 소집을 위한 선동, 위의 언급된 민주주의 대한 원칙 회의, 그리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모든 구체제의 유산을 재조직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중을 만들기 위한 투쟁, 정부는 오직 개인의 필요한 자유와 노동의 보호만을 위해 있어야함을 주장하며 입법부는 이를 위해 직접투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혁명의 기간동안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 Этот пункт исключается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1917년 2월 혁명은 우리를 일련의 사회혁명의 장으로 끌여들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사회혁명의 본질을 특정 권력 기관에서 벗어나 지도 외부에서부터 발전하였고 심도깊은 창의성과 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농민, 노동자, 그리고 군인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비국가적 존재들이지만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지배하는 이들은 국가 부르주아 권력이다. 따라서 두개의 상반적인 체계적 존재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사회혁명이 진보운동으로 발전, 심화하며 마침내 다른 존재가 반대하여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소비에트를 동결시키려하기에 노동자 인민은 모든 계급기관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우리를 대변한다며 거짓말하는 저 부르주아지의 낡은 국가기구를 부술 필요가 있다.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이 길을 택하였으며 이 길은 더욱더 발전되어갈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이 확대되고 심화되어감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첫째. 혁명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계획 둘째. 부르주아 체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 반혁명적 반동 계획의 대한 분쇄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인민의 손에는 국가권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으며 단순히 이를 사회혁명의 첫단계뿐임을 인지하게 해야하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인민대중이 일어나 국가권력의 계급간 연대를 분쇄하고 노동자 계급의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며 이 순간부터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자신들에게 있고 노동자들의 조직 즉 노동조합과 지방 공동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한다. 우리 사회혁명은 곧 우리 국가를 이행기 국가의 상태에 올려놨지만 이는 자칭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본주의적 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아직 노동자 공화국 체제를 갖춘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 과도기적 시대는 독자적인 체제 즉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체제를 탄생시켰고 이 체제의 존재는 우리 사회 혁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 즉 "투쟁"의 외침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은 이 투쟁의 근간을 두는 것이 특이점일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첫번째는 바로 노동자만의 권리이다. 소비에트에게 투표권은 오직 노동자에게만 있으며 모든 착취자들에겐 정치적인 시민권이 없다. 그들이 그랬던 것 처럼 말이다. 두번째는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협동조합 그 외에 모든 생산자 조직등)과의 긴밀한 연결관계이다. 노동조직에서 뽑지 않으며 인간이 노동하는 곳에서 선출되지 못한 대의원은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계급투쟁의 장에서 노동자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국가라는 관이다. 이 국가는 노동조합 대표가 인사의 과반수이며 소비에트는 모든 노동자,농민들의 대한 개별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이 점은 인민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한 코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나키즘과는 명백히 다른 방식이다. 그럼에도 소비에트 국가는 노동자 조직과 별개로 존재하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을 위한 협약을 긍정한다. 네번째는 실현된 사회주의 노동자 공화국이란 것이다. 부르주아의 대한 계급투쟁도 그 외에 모든 계급투쟁이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코뮌주의) 사회를 소비에트는 공화국은 가길 원하고 이를 염두에 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 대중의 투쟁성을 촉발시키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만들었다. 이는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노동자들만이 무장할 수 있는 것, 노동자의 권리, 계급착취의 폐지등)는 이 계급투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온다면 노동자 인민의 계급독재라는 개념과 함께 완전히 소멸하여 사라질 것이며 그 자리에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민들의 동지애적 노동, 협동조합이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은 단순히 공화국에서만 멈출뿐 아니라 연방이어야만 한다. 이는 대중의 창조성의 대한 믿음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이며 국가 기관에 대중이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것이고 당국은 언제나 국내, 산업, 및 기타기능에서 항상 부패가 없어야하며 청렴해야하고 이를 대중들이 직접 감시하고 볼 수 있어야하며 광범위한 지방분권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소비에트 체제란 것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연방이여야만 비로소 소비에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혁명가들을 보호할 것이다. 1.노동자계급의 독재 당국이 나라를 통치할때 당국은 중앙이든 아니든 모든 권력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직접 일해본 노동자계급이여야만 한다. 2.소비에트 연방의 총회외 총회 집행위원회의 권력 이들은 최고권력 기관임과 동시에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조직이다. 총회는 그 자체로 입법권을 가지며 집행위원회는 그 자체로 집행권한을 가진다. 3.소비에트 자유 연방의 설립 우리 국가의 기초이며 모든 산업과 토지의 기초이다. 4.지방의 완전한 지방자치성 지방 평의회는 지방 노동자들의 선거로만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집행 기능, 및 직책 임명권등은 지방 노동자가 쥔다. 5.평의회와 총회에서의 노동자 권리 직접적이고 평등한 노동자들의 비밀투표로서 비례투표로 이루어저야할 것이며 이 외에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대한 선거, 대의회 소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6.노동자의 대한 타당한 자유권 양심의, 언론의, 집회의, 노동조합의 파업과 조직등의 자유 및 적극적인 자유(투쟁의 자유등)를 시행할 권리를 얻게될 것이며 이 외에도 살 권리, 노동할 권리, 일터에 민주주의를 행할 권리, 토지 및 양육 그리고 교육의 대한 권리 역시 보장받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에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후진국이였지만 그 후진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사회와 농업 혁명의 꽃이 피어나고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세 세상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코뮌주의 사회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승리를 위해서 이를 이끄는 것이 바로 과도기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이 과도기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투쟁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다. 노동자 계급이 더 투쟁하고 더 조직하고 더 자유를 갈망할수록 이행기 국가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계획경제를 이루고 생산수단을 모두 사회화하고 착취자의 유산을 지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몰수하고 자본가 계급의 상속권등을 없애버리고 기업과 노동자간의 불평등한 계약을 진정으로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계약관계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인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사회를 구축해야할 것이며 무역은 단일 산별 노동조합이 해야할 것이며 은행의 설립, 대출의 권한은 국가가 가지며 모든 산업의 모든 주요 상품과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우린 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린 농업의 사회화 역시 필수적으로 이룰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 체제를 재구축함에 앞서 자본주의 체제가 더이상 산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이를 대체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우린 최상의 유통뿐만 아니라 최고의 생산까지도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생산에 있어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산업체간의 연대를 주장한다. 노동자 자가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 생산의 사회화를 위한 생산체계. 바로 노동자 서비스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환의 분야에서 우리는 화폐를 점진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둔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인 결제 시스템을 통한 무역과 경제의 순환이다. 임금에 있어서 우리는 임금의 균등화를 주장한다. 우리는 분배방식을 바꾸어 장애인이라고 임금의 차별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직업의 대한 강령은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국유화(계급독재)와 사회화(코뮌주의)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기업과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것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산업을 통한 그들의 창조적 발전, 그들이 수동적인 근육기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창의성을 통해 물질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 이러한 노동자 통제를 위해 당은 노력해야한다. 좌파 S-R(사회혁명당)은 공장을 공장 노동자에게, 철도를 철도 노동자에게 주고 이를 통해 조직적인 중앙집권화를 통해 국내의 생산을 통제하고 모든 생산에 있어서 노동자 조직이 더 우선시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연대,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자가관리, 자발적인 공장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중앙 정부는 단지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결정집행관에 머물 뿐이다. 오직 이 위의 작업만이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인민대중을 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 문제에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정신, 육체적 보호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는 노동자의 이익을 즉각적이며 실용적이고 지역적이며 분권적인 방식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은 다음을 주장한다. 1.모든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 제한 8시간 노동의 보장 그리고 8시간 노동 중 식사를 위해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위험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축소해야하며 보건과학에 따라서 이들은 최대 하루 4~6시간의 노동만을 해야한다. 2.성별 상관 없이 노동자 휴일 보장 국가는 이 땅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성별 상관없이 주 42시간 이상 일하는 모두에게 못해도 최소 하루의 휴가를 보장해야한다. 3.초과근무 전면금지 4.야간근무 금지(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적 노동이나 기타 이유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 조직의 승인을 받아서 밤에 노동 시간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00:00시까지)에서 허용될 수는 있다. 5.아동노동 금지 만 16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노동하면 안된다. 16세와 18세사이의 청소년에겐 노동시간을 제한해야하며 최대 4시간만을 노동할 수 있어야하게하며 야간근무는 절대로 금지해야하고 건강에 유해한 업무 즉 광산등의 업무는 절대로 해서는 못하게해야한다. 양심은 지켜라. 6.유해업종의 대한 여성의 노동 금지 여성의 몸을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여성의 야간 노동을 금지한다. 임신 그리고 출산 여성.(8주까지 노동금지) 이 기간동안에는 여성의 임금을 절대로 깎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출산을 무료로 도와줘야하며 이후에도 육아등을 위해서 의료, 사회 서비스를 줘야한다. 7.모든 여성 노동자가 있는 곳(공장 및 기타 시설등)에 육아시설 배치 모유 수유, 여성 간호의 해방을 위해서 적어도 30분 동안 적어도 3시간마다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보장해야하며 모유 수유모를 위해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며 모유 수유모는 최대 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 안됨. 8.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ㄱ)모든 유형의 고용노동자을 포함해야하며 ㄴ)모든 유형의 장애 즉 부상, 질병, 직업적 특성에 의한 병, 노년, 과부, 고아, 실업, 임신등의 대해서 적용하며 ㄷ)모든 보험은 피보험자의 지방 자치 기관에서 이를 행하며 ㄹ)자본가가 강탈한 부를 이용하여서(이후에는 사회가 만든 가치를 이용해서)이루어지며 ㅁ)무료 의료와 약물 지원을 지방 자치 병원에서 행하며 노동자가 선출한 감독관에 의해서 이루어저야한다. 9.노동자가 직접 선출한 감독관의 감사 노동 및 노동자를 이용한 모든 유형의 산업에 분배하어 배치하며 가사도우미를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노동력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서는 그에 맞는 감독관을 따로 배치해야한다. 10.위생을 위한 위생법 제정 근무 조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제정해야한다. 고용된 노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위생적인 노동을 위해 노동자가 직접 선출한 위생 감독관의 감독하에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 11.주택법 주거 건물의 위생을 위해서 감독관을 선출하고 그 외에도 주택 검사를 위한 직업 조직이 필요하다. 토지의 사유재산화를 파괴하고 대신 그 자리에 값싼 부동산을 만들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생적인 아파트등의 주거 건물을 신설해야한다. 12.전 노동 부분에서 노동자 법원이 정착 13.실업자를 위한 구직시스템 마련 노동력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며 노동력 교환은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계급을 기반해야하며 노동조합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기타 노동자 조직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어야한다. 러시아 혁명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침내 러시아의 수백만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이 발산되려는 순간 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독재적 관료주의자들과 지주들이 있으며 이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필연적인 계급 구조이다. 계급적 목표를 위해 노동자 농민들이 자연스레 노동조합으로서 조직되며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적 투쟁으로서 이들의 연대는 억압당하는 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의 서약이다. 이들의 많은 수가 이 위대한 투쟁에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러시아의 군대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국제 사회 혁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민이 원하는 중요 논제는 토지의 사회화이다. 이는 즉 토지의 사적 소유의 해체이며 노동 평등화의 시행이며 모든 농민들이 토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농업 체제의 변화는 제 1차 좌파 사회혁명당 대회에서부터 사회화를 강령으로 채택하였고 노동자 및 군인 대표 소비에트의 제 3차 전러시아 의회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토지의 사회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단지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 즉 코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사회화된 토지에서 집단으로 노동하는 것이 널리 이용되며 이는 곧 자연스러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될 것이다. 농민 공동체는 토지가 합법적으로 분열되여 사유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기에 공동 경작의 형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생산물을 공동체내에서 분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토지의 집단 경작은 곧 사회주의 투쟁의 성공적인 승리를 만들 요소이다. 농지를 작대기로 나누어가지는 체제에서 농민들이 공동체에서 집단적 경작을 통해 분할하는 시스템은 노동, 노동시간 낭비로부터 경제를 구하는 방식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린 첨단 농업 장비를 제작하고 분배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다 경제가 조직화 되는 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소비와 사적 중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대신 도시와 국가는 상품 교환을 이용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집단 노동은 젊음의 청춘을 만들어 낸다. 연대와 동지애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감정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완전한 달성은 오직 노농 인민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현상은 강제성을 띄지 않게 자연스레 이루어저야한다. 우리의 혁명 과제는 이 혁명의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유일한 당으로서 사회주의를 위해 시골에서부터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 알려주며 평등을 위해서 수백만 노동자, 농민의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화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심도있고 진행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과 소비를 끌어올리고 그들에게 경제, 이념, 도덕적으로 왜 사회주의가 정당한지 알려줘야한다. 따라서 혁명의 과제란 이미 대중들이 그려가는 창의성의 길을 바라보며 그들이 길을 더 많게,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해주고 길을 막는 장애물을 막으며 사회화를 통해 다각적인 형태의 집단노동을 만들어 사회주의의 이상. 즉 자유와 평등을 통해 언제나 새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상. 그 이상이 이 땅에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여 완전히 실현된 진정으로 우리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Резолюции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lull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ъездов Партии левых социал.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оциализм», 1918. 임시 조직 헌장. 좌파 사회혁명당의 동지는 다음과 같은 조직적 강령을 따른다. A 1.당의 강령과 전술을 토대로 활동한다. 2.당규율을 준수한다. 3.당 조직 중 하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4.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참고:회비는 지역 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B 신규당원은 당원 2명의 추천을 받아서 임시 당원이 될 수 있다. 임시 당원은 정당 회의에서 직접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에서는 선호투표제로서 투표할 수 있다. C 임시 당원은 총회의 결정으로만 당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당원은 주어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해야한다. (국제적일수도 있으며 지역적일 수도 있다.) 당원은 정당 회의에서 직접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에서는 직접투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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