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강령
서문
사회당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철학적 전통에 그 근본적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당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공포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신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당은 풍부하고 다양한 비판사상의 조류와 노동운동의 경험이 낳은 산물로서, 지난 두 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논쟁을 주도해왔으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연대적 사회>의 기획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왔다. 사회당은 2월혁명(1848)과 빠리꼬뮌(1871)의 기억, 공화국과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업적의 유산들, 그리고 민중전선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립, 1968년 5월혁명, 1981년 5월 대선승리, 향후 집권한 좌파 정부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이루었던 위대한 사회적 승리의 유산들을 권리로서 요구한다. 사회당은 드레퓌스사건에서 사형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자유를 위한 모든 정치적, 지적 투쟁에 참여한다.
이같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란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며,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으면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 이유로 어떤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굳건히 지구를 보존하면서 더 좋은 세계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이다.
이는 이슈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적용될 방법이나 수단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 세대를 관통하며 진보를 향한 새로운 참여에의 동기를 부여해준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지침, 우리들 행위의 교육적인 지침이 되고 인류를 위한 미래가 되려 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본질은 <<현실을 이해하며, 이상에 다가서는 것>>, 현재에 활동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연유하고 또 삶을 구성하는 긴장과 모순들을 담당하는 것이다.
I. 우리의 궁극적 목적
제1조
사회주의의 길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세계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불공정한 것에 대한 반항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사회주의적 행위의 목적은 완전한 인간해방과 지구의 환경 보전에 있다.
제2조
평등은 우리의 주된 이상이다. 우리가 구하는 평등은 자유에 의거하고 자유를 위한다는 전제를 가질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사회주의 사상은 세상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 인류의 자유와 정의, 연대를 위해, 자연의 보호를 위해 참여로써 맞선다. 우리들 각자 그리고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방어하는 문제에 관련되는 순간 바로 사회주의 사상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경제와 사회의 자율적 기능으로 인해 이러한 목적들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이다. 기본적 권리들의 평등을 실현하고,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갈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삶의 조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과 부의 항구적인 재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3조
지속가능한 성장은 다음세대의 미래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제기되는 요구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해방은 오늘날 위험에 처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되살리며,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들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필연성은 즉각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대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개발과 생태계간의 관계의 조정이라는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인간의 활동과 생태계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인류사회에서 진보를 발전시키고 인간들의 욕구를 공정하게 충족시키는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과 동일하게 지구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그 목적에 포함시킨다.
제4조
진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 가치이다. 우리는 이성적 활동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식, 교육, 연구,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 우리는 학문적 발전과 기술적 발전이 인류사회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무하도록 하고자 한다. 기술의 신장, 나노공학과 생명공학, 유전자공학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미래에 관련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신중론의 장점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중재적 개입을 통해 집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결정들은 흔히 혁신적인 것의 유용성이나 그 사용의 합법성을 들어 과학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강요한다. 경제적, 사회적 진보는 시장 형성의 확장이라는 오직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조건, 노동조건과 같은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수들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5조
민주주의는 목적임과 동시에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투쟁을 구현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행위양식의 본질을 결정짓는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행동의 결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 그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우리 사회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성의 개념이자 실천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이 모두는 집단 토의와 집단 의결을 위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
II. 우리의 21세기 목표
제6조
사회주의자는 불평등과 비합리성, 위기들을 양산하는 자본부의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수행한다. 이들 문제는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시대에도 지속적인 현실의 문제들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자는 <사회적, 생태학적 시장경제>, 국가 권력과 노사 대표들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경제의 지지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시스템은 역동적인 사기업 부문과 공기업 부문, 고급의 공공서비스 부문과 제3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결합시킨 혼합경제이다.
사회주의자는 기본권과 연관된 어떤 활동 영역의 경우, 시장의 기능에 주안점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사회주의자는 부의 지속적인 창출과 재분배를 정치적 활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사회주의자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가담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이며 전체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인식한다.
제7조
사회주의자는 성장과 기술적 혁신, 생태학적 요청, 고용 창출, 사회보장을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이론을 옹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부의 생산과 이것의 재분배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부가 생산되는 방식과 그 생산의 내용 또한 염두에 둔다.
사회주의자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넘어 비시장적 영역에도 자리를 내어주는 새로운 사회이다. 인간의 노동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사회동화, 사회적 인정,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사회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받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회구호에 의존하게 되는 양극화 사회에 반대한다. 노동의 질의 향상은 공정한 댓가,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 평생 동안 직업적,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돕는 교육에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은 각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시간, 문화, 스포츠 활동을 보장해 주는 삶의 양식과 병행되어야 한다.
제8조
전적으로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또한 지난 세기 동안에 있었던 민주적 사회주의의 진정한 기여라 할 수 있는, 다양성 속에서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국가’를 다시금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연금을 발판으로 해서 생산 투자에 특혜를 준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호막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이는 재분배의 수용으로부터 근거한다. 사회적 국가는 모두를 위해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조정은 또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주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국가는 교육, 연구, 개혁, 문화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투자하는 국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여야 한다.
제9조
평화, 집단의 안전, 공동의 성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국제주의적인 사회주의자의 사명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세기를 위한 우리의 주된 활동 영역이다. 평화로운 국제 공동체를 위한 싸움은 인권옹호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또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균형을 이룬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각국 민중들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출해내도록 해야 한다. 국제기관들의 강화와 개혁을 위한 더 많은 노력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연합(UN)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의 비중과 그 결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조
사회주의자는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하며 프랑스를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열려있는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의지를 갖고 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특수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동시에 중시하는 나라이며, 우린는 이 이중의 유산에 충실해야 한다. 프랑스는 모든 차별의 요소들과 투쟁하며 우리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III. 우리의 사회당
제11조
사회당은 공화국의 정당이다. 사회당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일한다. 사회당은 시민참여의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다. 사회당은 공화국의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를 받든다. 사회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적 제도를 보장해주는 삼권분립을 위해 싸운다. 사회당은 미디어의 분야에서 정보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옹호한다. 사회당은 국가를 공동체와 병치하지 않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집단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완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자유롭고 책임감있는 시민들 사이의 계약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사회당은 종교색을 갖지 않는 정당이다. 사회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옹호한다. 사회당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정교분리원칙은 관용의 원칙을 넘어서는 원칙으로, 모든 근본주의와 교조주의에 맞서는 투쟁이다.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공영역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정교분리원칙은 우리가 공화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제13조
사회당은 개혁적인 정당이다. 사회당은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 이 기획은 법률로써 선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과 현실, 역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강력한 집단의지에서부터 근거한 것이다. 사회당은 사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 법과 계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당은 어느 한 시기의 힘의 관계들을 결코 고정되고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4조
사회당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정당이며, 여성해방을 위하여 행동한다. 남녀 평등과 혼합적 사회시스템을 위해 복무한다. 사회당은 여성들의 기본권(건강, 교육, 피임, 임신중절 등) 실현을 보장하며, 육체의 상품화를 규탄한다.
사회당은 성 혹은 성적인 것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순결함이 훼손되는 것에 맞서 싸운다.
제15조
사회당은 지방분권 실현에 힘쓰는 정당이다. 사회당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들을 존중하는 것을 그 중심가치에 둔다. 사회당은 균형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의 존재와 -재정적인 문제들을 포험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민주주의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제16조
사회당은 사법에 관한 기본 법률을 따른다. 사법은 가치이자 제도이다. 사법에 관한 법률은 우리들 각자의 권리를 현실에서 보장해준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법은 단지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귀나 재활을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제17조
사회당은 문화를 그 중심 가치에 둔다. 문화는 통합을 이루게 하고 동시에 자치를 존중하게 한다. 지나치게 획일화되거나 상업화 되어가는 문명의 위험에 직면하여, 문화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술가들의 기여를 통하여 다양성, 소통, 개방에 근거하여 세상을 건설하는데 공헌한다.
제18조
사회당은 단지 바람이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유럽연합 안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정당이다. 사회당은 유럽연합, 정치적 유럽의 건설이란 역사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당은 유럽연합에게 공동의 정책을 통하여 대륙의 평화를 공고하게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일, 문화적 창조성, 다양성을 촉진하는 일, 또한 유럽연합 관련 단체의 모범을 따라 전지구적인 도전에 응하는 일 등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한다. 유럽사회당의 회원으로서 우리 사회당은 유업 전역에 사회주의적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제19조
사회당은 국제주의 정당이다. 기원이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민중들을 희생시키는 모든 억압과 착취를 규탄한다. 사회당은 빈곤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당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인종차별주의, 반유태주의에 맞서 싸운다. 사회당은 정의롭고 존중받는 국제적 질서가 확립되도록 투쟁하며 민족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사회당은 국제연합 및 국제적 기관들의 역할을 옹호한다. 사회당은 진보주의 정당, 진보주의 세력들의 국제적인 포럼 ‘국제사회주의자(International Socialiste?)’가 오늘날 진정한 국제적 진보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제20조
사회당은 노동현장에 뿌리내린 민중의 정당이다. 19세기, 20세기를 이끌었던 정치적 투쟁, 사회적 투쟁의 산물이다. 프랑스 민중의 공적 이익의 표명을 옹호하고자 한다.
제21조
사회당은 민주적인 정당이다. 사회당은 남녀평등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하여 당원들 각각을 존중한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치적 토론을 조직한다. 지지하는 입장의 책임과 선택하는 입장의 책임을 다양한 수준으로 다양화시키는 것에 애쓴다. 사회당은 어떠한 토의에서든지 시민사회의 힘과 시민사회운동 -특히 노조, 사회단체, 비정부기구들- 을 고려한다. 사회당은 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정치적인 윤리를 중요시여기는 정당이다. 사회당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공동 심의에 의해 채택한 결정, 문헌, 규칙들이 존중되도록 요구한다.
제22조
사회당은 모든 좌파들의 문화를 한데 모으고자 한다. 분열의 역사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논쟁을 당 내부에 조직해오면서 우리 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논쟁에 결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