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8)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
◀	3.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8)	▶
그런즉 무정부주의자들의 논의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주되는 주인으로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장관 … 헌병, 밀정”을 반드시 가지게 될 정부가 없이는 해 나갈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힘든” 노동과 “깨끗한” 일 간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각자에게 수요에 따라”라는 원칙이 거부되고 “각자에게 노동에 따라”라는 다른 원칙이 인정되게 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무정부주의자들의 “비난”은 이 두 가지 점에 귀결된다. 무정부주의자 제씨가 제기하는 이 “비난”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면 부질없는 허위선전이라고 단언한다.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1846년에 칼 맑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 노동계급은 발전과정에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계급과 계급적 대립을 배제하는 한 개의 협동체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에서의 정권은 벌써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철학의 빈곤≫을 보라.) “ 1년 후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공산당 선언≫ 제2장)에서 역시 그와 같은 견해를 진술하였다. “ 1877년에 엥겔스는 쓰기를 “국가가 참으로 전 사회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는 최초의 행위―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는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취하는 최후의 독자적인 행위이다. 그때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 한 부분씩 연이어 불필요하게 되어 저절로 잠들고 만다. …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들어 사라지게 된다(absterben)”라고 하였다. (≪반뒤링론≫.) “ 1884년에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요컨대 국가는 머나먼 태고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없어도 되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을 전혀 모르던 사회가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의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국가는 … 필연적인 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계급의 존재가 필연적이 아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의 실제적인(positives) 장애물로 되는 그러한 생산발전단계에 급속한 발걸음으로 접근하고 있다. 계급의 소멸은 과거에 그 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처럼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발적(freier)이고 평등한 협동(Assoziation)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전체 국가기구를, 그때에 그것이 응당 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낼 것이다. 즉 물레와 청동도끼와 함께 박물관으로.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을 보라.) “ 엥겔스는 1891년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였다. (≪프랑스 내전≫ 서문을 보라.) 보다시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에 있어 사회주의 사회란 소위 국가 즉 장관, 도지사, 헌병, 경찰과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이다. 국가 존재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시기이다. 그때에는 노동계급이 자기의 수중에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부르주아지를 종국적으로 폐절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부(독재)를 수립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폐절되고 계급이 폐절되고 사회주의가 수립될 때에는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필요 없을 것이며 소위 국가는 과거의 일로 되고 말 것이다. 보다시피 상술한 무정부주의자들의 “비난”은 아무 근거도 없는 비방이다. “비난”의 둘째 조항에 대해서는 칼 맑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공산주의(즉 사회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 개인이 노예와 같이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대립이 소멸된 후에야, 노동이 … 그 자체가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된 후에야,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도 장성하게 … 된 후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좁은 부르주아적 권리(민법)의 한계(bürgerliche Rechtshorizont)는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기 깃발에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고 쓸 수 있다. (“고타 강령 비판”을 보라.) “ 보다시피 맑스의 견해에 의하면 공산주의(즉 사회주의) 사회의 최고 단계란 “힘든” 노동과 “깨끗한” 일의 구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모순이 완전히 없어지고 노동이 평등하게 되며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진정한 공산주의적 원칙이 사회에서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이다. 여기에는 임금노동을 위한 여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난” 역시 전혀 무근거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둘 중의 하나이다. 즉 무정부주의자 제씨가 맑스와 엥겔스의 상술한 저서를 전혀 보지도 않고 들은 풍월로 “비판”하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맑스와 엥겔스의 상술한 저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비난”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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