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문제점

상위문서 : 미국

개요

이 항목은 미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학계, 언론, 문화 각 방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한국에서는 마치 미국의 패권이 영속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세기은 21세기 들어 계속 쇠퇴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나오는 여러 모순으로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력만 하더라도, 1970년대 전세계 총생산의 40%였던 미국의 GDP는 21세기 들어 25%까지 내려왔고, 외부적으로는 벌려놓은 여러 군사개입이 밑빠진 독이 되고 있고, 미국 내부에도 여러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국력은 점점 쇠잔해가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 극우 이념의 요람

미국은 오랫동안 대내적으로 민주 정체를 유지한 국가로서 다양한 진보 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반공주의적·기독교 근본주의적·백인 우월주의적 극우 사상의 젖줄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15세기부터 폐지되기 시작한 노예제를 미국은 19세기까지 유지했다. 우생학에 근거한 출생 정책은 나치 독일에 앞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이 먼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한국 개신교계의 보수 성향은 미국의 복음주의·근본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바가 크며 이는 국내 기독교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바다.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 이 문단의 본문은 미국/제국주의적 행보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오로지 조지 W. 부시 등 "네오콘"에 편중되어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 미국의 제국주의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가리지 않고 고루 나타나는 미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정당화하며 미국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로 단결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힐러리 클린턴을 위시로 한 민주당의 절반에 가까운 상원 의원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였다. 또 현 대통령이기도 한 조 바이든은 1998년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 "독재자 밀로셰비치를 특수 부대를 투입해 제거하고 2차 대전 이후 독일이나 일본처럼 미국 군정청을 설치해 통치하자"라는 극우적 주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실은 국무부에 앞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치권에 퍼트리는 요람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칠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헨리 키신저(닉슨/포드 행정부), 러시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프간-소련 전쟁을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개입을 적극 지지한 폴란드 실향민 출신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카터 행정부), 걸프 전쟁 참전을 주도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포드/HW 부시 행정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당시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북한 선제 폭격을 지지한 전쟁광 제이크 설리번(바이든 행정부) 등이 있다.

이들은 이른바 "현실주의" "개입주의"(interventionism) 등 갖가지 수식어를 붙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포장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결과 21세기 이후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릴 것 없이 "미국 예외주의" "실용주의" "인권 파이터" 등의 수식어를 써가며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데니스 쿠시니치 등 이런 개입을 비판하는 극소수의 상식인조차 미국 내에서는 극좌 사회주의자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연방 수정헌법 제1조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확인되는 "자유의 나라"이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극단적 추종으로 인하여 모순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우익 정치인들은 수정헌법 1조와 갖가지 조항들을 들어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층 세율을 올리는 등의 기초적인 정책마저도 기업과 부유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정서가 있다. 2010년, 미국 대법원은 시민연합 대 연방 선관위 판례를 통하여 대기업과 부호들이 정치 세력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이 얼마나 형식적 자유에 집착하고 평등에서 도출되는 진정한 자유를 무시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더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마이크 리, 론 폴-랜드 폴 부자 등이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자로 분류된다. 켄터키 주 3선 상원의원 신분인 랜드 폴은 정부가 복지조차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9.11 테러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정부가 지급하는것조차 사회주의나 다름 없는 자유 침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 연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조차 개인이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과학적 의견을 낸 바 있다. 과거 공화당 내에서 이런 의견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 예시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블레이크 마스터즈는 "미국 복지를 모두 민영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 접전 끝에 패배한 경력이 있다.

기독교 극우이념

“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성향을 생각하면, 문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지배하던 신학이, 바로 20세기 초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을 경험한 미국 교회를 보고 오히려 보수 반동으로 되돌아선 사람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지요.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성향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기초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역을 나누어 선교를 담당했지요. 함경도를 담당한 캐나다 선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주류 교단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1920년대 이전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 교회가 신학으로 인해 분리되는 아픔을 선교지 교회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에 조심했고요. 좀 말하기 뭐하지만, 당시의 신학적인 논의를 객관적으로 다룰 능력을 갖춘 선교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지 이런 저런 이유로 초기 한국 교회나 신학 교육은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제한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었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 보수주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박형룡 목사나 한경직 목사는 평안도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 주류 교단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192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신학으로 인한 교단 분열의 부정적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보수주의 신학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통일성 유지하는 그 자체였죠. (그 신학 때문에 교단이 수도 없이 분열된 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날 진보적이라 알려진 기독교 장로회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초석을 놓은 김재준 목사가 함경북도 출신이지요. 이 지역은 성서 비평학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캐나다 선교부가 담당한 곳이어서, 일찍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된 거지요.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뿌린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미국 교회가 1920년대 겪은 교단 내 주도권 싸움을 우리는 1950∼1960년대에 겪고, 교단 분열로 마감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된 보수주의 신앙은 창조 과학이 활개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당이 된 것입니다. 늘 과학 특히 진화론의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니 그것도 신앙심 깊은 과학자가 와서 단언을 하니. 이건 '복음'이죠! 한국 교회의 본류 보수주의는 창조 과학이라는 방계 보수주의가 안착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인 겁니다.	“

“	그는 개신교의 반동성애 기조가 미국의 신복음주의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블 벨트’를 형성해 정치세력화했고 정권까지 창출했는데, 바로 레이건과 부시 부자 정권”이라며 “특히 레이건 정권은 신복음주의 세력이 ‘반동성애’, ‘반낙태’ 등을 기치로 내걸어 성공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경험을 이른바 ‘미국통’ 한국 목회자들이 수입해 보수대연합의 주축을 형성해 한국의 파워엘리트 그룹과 결탁했고 김영삼·이명박 대선 과정에서 ‘장로 대통령 만들기’ 운동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반공 기조’가 먹혀들지 않게 되자 반동성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
“개신교 보수세력 ‘종북’ 안 먹히자 ‘반동성애’ 들고나온 것”

대안우파라는 이름의 극우파

21세기 들어서는 대안우파로 이름을 바꾼 미국의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뿐더러 국내에도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주의·주장이 소개되며 젊은 세대를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안티 페미니즘 진영은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등 미국 대안우파의 언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방임적인 국가행정

“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
존 F. 케네디

미국의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 시스템은 국가는 국내의 여러 모순을 바로잡는 역할을 거의하지 않으며, 미국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

부실한 공공의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이며, 이것은 바로 개인의 안전은 개인 책임이라는 국가이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의료제도는 문제가 많으며, 부유층이 아닌 일반인이 중병에 걸리면 의료비로 인해 파산할 정도이다. 리버럴 정치인인 클린턴이나 오바마조차도 몇번 바로잡아보려고 했으나, 의료기득권 및 의료자본의 방해로 거의 효과가 없었다.

코로나19 창궐 사태에 있어서도 의료체계가 마비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 이는 건강이나 의료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미국식 자유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원한 미국독감만 하더라도 미국은 매년 수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사망자가 노약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흔한 유행성 독감정도로 치부되는게 현실이다.

총기 소지 자유

미국은 헌법에 총기자유화를 명시했다. 이는 일단 원주민에 대한 인종청소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는 것을 여기서 유보한다면 18세기 건국 당시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공권력이 전무한 개척지대에서 개인이 맹수나 원주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나 무기가 필요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 당시 제정된 헌법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잘 통제되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사람이 무장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1세기는 18세기와는 달리,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공권력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이 미국 전토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 조항은 결국 시대에 뒤쳐진 바가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신이상자가 수십명에게 총을 난사해 사망하는 사건은 거의 매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기자유화에 찬성하는 미국인들 및 총기회사의 로비,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미국정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총기자유화는 폐지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총기는 합법이며,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누구나 별 문제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이후 총기 사고가 너무나 심각해지자 자동화기나 대형화기는 총기자유화에서 제외되었다.

시퀘스터: 베토크라시

21세기 들어 미국에서도 정치가 양극화되다보니 "건국의 아버지"들이 견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여러 장치들이 반대정파의 정책을 무력화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행정부와 입법부(의회)의 우세 정당이 다르면 아예 정부기능을 마비되고 있다. 이른바 시퀘스터라고 불리는 이 사태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집행을 막는 것으로, 미국식 입법권/행정권 분리가 이제 더이상 미국 건국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러번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다. 이를 미국인들은 버짓 시퀘스터(budget sequester)라고 하는데, 한때 "미국은 영생을 얻었다"며 평가하던 일본계 미국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이런 현상을 베토크라시(vetocracy:반대정치)라고 개탄했다.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여소야대가 되면 거의 매년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약탈적 자본주의

미국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념을 앞세워 약탈적 자본주의를 사실상 옹호해왔다. 내부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성소수자 보호와 같은 진보적 이념도 실시되는 것과는 별개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197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점점 약화되고 있다. 사실상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가 미국이다.

강탈로 시작한 잘못된 출발

미국의 초반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흑인들을 노예노동시켜 부를 축적했다. 빼앗은 광활한 땅은 모두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들에게 공짜로 배분되었으며, 1983년 오클라오마에서는 체로키 부족의 영역을 강탈한 이후, 유럽계 이민자들에게 재분배했는데, 인구가 너무 적자 출발선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출발신호로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기도 했다.영화 《파 앤 어웨이》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빼앗은 부를 분배한 백인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인의 근면신화로 나타나지만, 이는 당연히 원주민 흑인의 희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미국인의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강탈을 미화한 것일 뿐이다.

빈부격차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집권 이래 미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공스토리는 미국인들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타국인들도 '미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가장 좋은 예이다. 벤처사업가,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가진 극소수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재산은 대체로 부모의 재산과 대동소이하다. 애당초 금수저(은수저)라는 표현(born with a silver spoon in their mouth)이 나온 것이 미국이다. 교육조차도 성적이 아니라 돈으로 결정되며, 있는자는 명문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사립학교, 없는 자는 낙착을 보는 공립학교나 이름없는 대학교로 가는 현상이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미국이다. 이 공립/사립학교는 입학시험이나 성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부모가 수업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2009년 당시 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고, 국민소득의 4분의 1 가까이가 최상위 1%에게 돌아가고, 최상위 0.1%에 속하는 부자들의 수입은 가장 가난한 1억 2,000만 명의 수입을 다 합친 수준이었다.

국가예산을 빨아들이는 군산복합체

미국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다. 여기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껴서 군산학복합체라는 말도 쓴다. 이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만들어 낸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이다. 아이젠하원은 역설적이게도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미군 원수였지만,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군비에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실을 목도했다.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하지만 존 F. 케네디는 일부 진보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군산복합체를 더욱 키워주었고 이것은 미국 정치의 전통이 되었다.

군사력에 과학기술이 융합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군산복합체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순환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수기업은 대학교나 싱크탱크 등에 각종 연구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이들이 군비확충이나 전쟁개시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낸다. 정치권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고의 막대한 부분을 무기연구나 구매에 사용하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와중에 군수기업, 군대, 그리고 연구기관은 성장하며, 이 와중에서 군인사나 국방관력 인력들은 퇴역후 군수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옮겨가서 전쟁에 유리한 연구를 주도하거나 군수기업의 로비스트가 된다. 이 순환구조는 2차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특징이 되었으며 MIT나 칼텍과 같은 미국 명문공대들은 이 순환구조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무지막지한 돈을 정부로부터 끌어와 명문대가 될 수 있었다.

미국 국방예산은 2020년 현재 7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2위부터 13위까지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와 맞먹는 액수이다. 미국 기업이 내는 모든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군수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이 과장하는 베트남, 이라크 전쟁같은 불필요한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자본과 군사관련 연구기관은 비대해졌으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부추키면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커지면서 전세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요약하자면 돈을 위해서라면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라는 거짓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이 일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뿌리깊은 인종차별

미국은 원주민을 인종청소하고 흑인을 노예로 잡아다가 강제노역을 시킨 나라인만큼 인종차별이 만연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중반 노예가 해방된 이후로도 계속되어 왔으며, 흑인 밀집지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인종폭동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차별은 1960년대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의 흑인 민권 운동으로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흑인에게 돌아가는 제도적 특혜를 백인 하류층들이 시샘하게 되었다. 이런 백인들의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면서 대안우파라고 자칭하는 극우파들이 발생, 21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부르짖는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있다.

미국 백인 1가구당 자산의 중간값은 2015년 현재 13만 달러인데 반해, 흑인 1가구당 자산은 1만 1천달러라고 한다. 즉 흑인가구는 백인의 1/10의 재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흑인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미국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의 폭력성과 불공정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현상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인종차별은 미국 건국시부터 존재한 만큼, 공권력도 흑백을 차별대우하며, 인종에 따른 경찰폭력과 사법부조리는 심각한 지경이다. 백인이 주류가 되는 지역의 경찰은 흑인을 마치 남북전쟁당시의 노예다루듯이 다뤄서 여러번 흑인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사안을 공정하게 다뤄야할 법정에서도 인종차별이 만연하며 사법정의는 피부색으로 달라진다. 미국의 백인:히스패닉:흑인 인구비는 64:16:12정도이지만, 재소재의 인종비율은 36:21:40이다. 인구비로 따지면 흑인의 피수감자 비율이 백인보다 5배 이상 높다. 이는 흑인의 열악한 경제환경 탓도 있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특성을 띠는 미국 사법제도의 불공정성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외국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여 그 나라들에 대한 간섭, 압박을 정당화할 때가 잦지만, 미국은 선진국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엄벌주의를 선호하여 엄청난 숫자의 자국민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인구 10만 명 당 수감자 수는 655명으로 전세계 최고다. 이는 문화와 제도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G7 국가 중에 일본과 더불어 사형제도를 존속 중인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

미국 정치는 겉보기에는 매우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정치, 이미지정치, 세습정치, 금권선거가 횡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탈을 쓴 금권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제도는 초기에는 백인 남성에만 투표권을 주었을 정도로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흑인과 여성은 아예 정치에서 봉쇄되어 있었다. 이후 점점 민주주의 의식이 확산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노예해방 투쟁가들, 여성 투표 운동가들, 마틴 루터 킹과 같은 흑인 민권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투표권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 특히 건국 당시였던 18세기 후반과, 21세기인 현재는 사회의 모든 구조가 달라졌음에도 18세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고수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지만, 정작 미국은 국제 정치·경제 분석 기관인 EIU가 해마다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6년부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되고 있다. 2018년 순위는 25위로 한국(21위), 일본(22위)보다 낮다.

노동자 정치 세력의 부재

과거 노동자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 사회당(SPA), 미국공산당(CPUSA) 등 일부 진보정당이 연방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정당은 10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적이 없으며 그마저도 1950년대 매카시즘의 발흥으로 전멸했다. 이후 극히 최근까지 미국에는 노동자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거의 전멸한 상태였으며 원외 사회주의 인사들이 대거 하원으로 진출한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정통 공산주의 등 노동자 이데올로기 세력은 이전과 다름 없이 배척받고 있다.

1960년대, 휴버트 H. 험프리 부통령, 조지 맥거번 연방상원의원, 유진 매카시 연방상원의원 등이 진보좌파의 시각에서 정치를 이끌었고 이후 하워드 딘, 데니스 쿠시니치, 폴 웰스턴, 테드 케네디, 게리 하트 등 진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결코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을 표방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익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맥거번 의원과 쿠시니치 의원조차, 다른 국가에서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흑백 분리 철폐, 베트남전 철군, 기본소득 지급, 미국 패권주의 비판 등만을 표방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입장마저 극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국의 정치적 극우성을 보여준다.

2018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연방 하원에 다수 진출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코리 부시, 엘리자베스 워런, 일한 오마르 등 원내에서 소위 사회주의 혹은 진보좌파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기껏해야 중도적인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을 뿐, 결코 그 이상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상식적인 복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공화당 뿐 아니라 주류 진보 언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극좌파라고 비난 받는 것이 일상이며, 실제로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DNC)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차별적인 경선 진행으로 당내 좌파의 대권 진출을 좌절시킨 바 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의 텍사스 주지사로 출마한 베토 오루크 후보가 상대 후보를 "급진 사회주의자"로 비방하는 전략을 사용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조차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 내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은 민주당 내 극소수 혹은 원외 트로츠키주의 정파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청년 세대의 정치적 관심 저조로 인해 원동력을 잃고 있다.

대법원의 편향성

총 9인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대법원은 과거부터 심각한 정치적인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은 철저하게 대통령에게 귀속되어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국의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임명되어 좌우파적인 정치 편향성이 심각한 편이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2022년,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6대 3으로 폐지함에 따라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미국 대법원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다. 미국의 대법관은 일단 지명되면 영구히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현임 대법관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서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대법관들은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없는 고령의 인물로 주로 이루어져있으며,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통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시절, 3명의 대법관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극우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임명했고 이로 인해 2020년대 기준 미국의 대법원은 심각할정도로 우편향된 상태이다.

대법원은 그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미국의 금권적, 극우적 정치 상황을 더욱 조장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래 미국의 금권정치는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었으나, 1976년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을 합법화한 버클리 대 밸리오 (Buckley v. Valeo) 판결, 2010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대기업의 슈퍼팩 지원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시민연합 대 연방선관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 2014년 기업의 정치자금 지원에 자금 한도를 삭제한 매커친 대 연방선관위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 등이 이어지며 대법원은 미국의 금권정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더욱 조장하고 부추기는 원흉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

미국은 원래 연방으로 만들어진 나라였고,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이 없다보니 모든 주민들이 평등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평등한 주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지방자치제도는 건국 초기부터 민주적으로 운용되었다. 이후에도 지방자치제도는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편이다. 하지만 연방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제도로 주제를 옮겨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먼저 18세기에 만들어진 구태의연한 연방제에 맞게 설계되다보니, 다른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라는 옛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의 인구 수대로 선거인단을 정하고 한 주에서 다수를 차지한 사람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간다는 제도이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 부시와 앨 고어와의 대결에서도 이런 선거제도의 맹점때문에 논란이 되어 당선자 결정이 며칠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선자를 뒤바꿀 수 있었던 플로리다 선거결과는 무효표 판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었고, 조지 부시의 동생인 제프 부시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직권으로 재검표를 막아서 겨우 500여표차로 조지 부시가 당선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서 전유권자들이 참가한 총투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표나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수에서는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미국의 주가 인구가 희박했고, 별개 국가처럼 행동할 정도로 독립성이 강했던 18세기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여기에 양당제 하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은 텍사스 및 남부주들, 리버럴한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및 북동부지역 등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고정되어 있다보니,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등의 중북부지역 및 아리조나나 플로리다 같은 지역 등 지지기반의 경계선이 되는 주, 즉, 스윙 스테이츠만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전이 펼쳐진다. 더구나 선거절차 및 선거제도 자체가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도 각각 투표의 형식이나 자격도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국적이 없지만 주민으로 등록되어 사람같은 자격없는 자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도 흔하다.

공허한 이미지 정치

미국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실력보다는 쇼맨쉽과 언론플레이 능한 정치인들이 성공을 거둔다는 점이다. 이는 대중들이 소비할 스타를 추구하는 미국 특유의 언론환경에 기인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성공을 거두며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까지 올라오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이다. 트럼프는 이전 경력이 그다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힘든 사업가였고, 그 어떤 정치경험도 없지만, 대중에 자주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표심을 잡아 대통령까지 올랐다.

사실 트럼프만 이미지정치의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다. 원래 이미지 정치의 수혜자는 명문대의 출신의 정치에 때묻지 않고 참신한 젊은 정치인이었고, 이런 정치인들은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 같은 민주당계 정치인들이었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아들 조지 부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보수정치인들은 이런 참신하고 논리정연함을 내세우는 리버럴들과는 달리 친근감과 인화력의 이미지에 애국심을 내세웠고, 이에 미국 백인 하류층의 소외의식과 동류의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집권할 수 있었다. 집권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하류층에 불이익이되는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폈지만 이들은 이렇게 구축한 이미지로 교묘히 넘어갔다. 2000년대 이후 자라난 티파티류나 대표적으로 아칸소 출신 상원의원 톰 코튼같은 대안우파류의 포퓰리스트 젊은 정치가들도 이제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내세우는 미국 정치의 극우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세습-노인-가족 정치

미국은 원래 세습귀족이 없는 신대륙에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습정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계 명문가가 존재하며 이들의 후손들이 쉽게 정계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명문 정치가문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한 케네디 가문와 조지 부시 일가를 배출한 부시 가문이 있다. 부시 가문은 이외에도 젭 부시의 아들인 조지 프레스콧 부시 등의 여러 정치인들이 활약 중이다. 이외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202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고려된 사례가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18세기 만들어진 제도를 고수하다보니 6년 임기의 상원의원(주당 2명)은 연임제한이 없으며, 한번 당선되면 거의 종신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네디 일가의 테드 케네디는 1962년부터 죽을때인 2009년까지 무려 47년간 재임하기도 했다. 연방 민권법을 반대하며 흑백 차별을 조장한 스트롬 서먼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압도적인 지반을 기반으로, 1954년부터 2003년까지 반세기동안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에도 1980년대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낸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민주당 소속으로 90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상원의원들은 아주 큰 실책을 벌이거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계속 재임하면서 미국 정치의 노화를 부추키고 있다. 대법관조차도 종신직이기 때문에 보수집권기에 임명되었던 보수적인 법관들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때가지 재임하면서 각종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의 가족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부인이나 가족은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미 빌 클린턴 시절 영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의료보험 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는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러드 쿠쉬너가 백악관의 공식적인 직함을 맡아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노골적인 금권정치

미국의 선거운동은 직접적인 유권자 매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 주단위 이상의 선거에서 조직을 꾸리는 일은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다. 여기에 20세기 접어들어 미디어시대가되자 이들 미디어에 내는 정치광고가 선거운동의 본체가 되었고, 이런 미디어의 광고비는 매우 값비싸다.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유권자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무지하며, 이들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광고다. 그러니 광고를 얼마나 대량으로 할 수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요체가 된다.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자발적인 후원자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이나 중남부의 석유재벌들, 그리고 군산복합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은 대자본가들이 선거자금이 필요한 정치가들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이정치가들이 이런 후원자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세정책이 로널드 레이건 이래 계속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수혜자는 대자본가들이며, 미국 민중들은 조삼모사식으로 자신의 세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또는 실제로는 대자본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또한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은 미국 정치가가 '강력한 미국'을 외치면서 군비확장을 주장하면 애국심에 취한 유권자들은 결국 군비로 흘러가는 세금이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런 방식은 정치가에게 직접 개인적인 뇌물만 주지 않을 뿐,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제3세계의 부패구조와 상당히 닮았으며, 미국식 부패정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금권정치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진보적인 다수의 소액후원자에게 의존한 버니 샌더스는 경선 초반에 승리를 했지만, 이후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우려한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이 전폭적으로 조 바이든에게 후원을 했고, 결국 조 바이든은 초반에 열세였으나, 이런 후원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뿌리면서 버니 샌더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 이 문단의 본문은 미국/제국주의적 행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민주주의와 진보정책이 구현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절대 타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았고, 다만 미국의 국익에 이로울 때만 민주주의를 명분으로만 내세웠을 뿐이다. 즉,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란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지향한다. 미국은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제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응오딘지엠·수하르토·피노체트·카스텔루 브랑쿠 등의 독재자를 밀어준 후견자였으며, 5.18 민중항쟁 당시에도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군부의 학살 행위를 방조하기도 하다.

1996년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CBS 방송 '60분(60 Minutes)'에서 (이라크 경제봉쇄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보다 더 많은 50만명의 어린이가 식량·의약품 부족으로 사망했는데 과연 경제봉쇄 조치가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체제에 비판적인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를 터키에서 토막 살해한 것이 밝혀졌을 때 미국이 취한 제재의 수준을 보면, 살해에 연루된 사우디인에 대한 비자 취소 등으로 매우 경미했다. 그마저도 이후 강력한 축에 속하는 대 사우디 무기 수출 금지 법안도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칠레 아옌데 정권을 전복한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를 기획한 주역 역시 미국의 CIA였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도 과거에 남한의 역대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등 전혀 인권과는 무관하다.

미국은 21세기 들어서만 벌써 두 번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며 평시에 타국 정규군 사령관을 암살한 나라이다. 미국은 2003년에서 2006년 동안만 해도 이라크 침략 과정에서 60만 1027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했다.